선양 미총영사관 청소년 3명도 망명 허용할 듯

연방 정부가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적극적인 망명·난민 승인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혀 2007회계연도부터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것임을 예고했다.
연방국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부 등 연방정부 관련부서들이 공동으로 작성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난민입국 승인계획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인권법(NKHRA)에 따라 북한출신 탈북자를 가족재상봉 대상인 ‘망명·난민’ 승인 우선 3순위 국가 17개국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북한인들이 2006년부터 북한인권법에 처음으로 난민판정을 받아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회계연도 이후에도 다른 북한인들의 난민입국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적극적인 북한인 난민수용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의 망명·난민 승인 쿼타는 7만명이며 이중 동아시아지역 쿼타는 1만 1,000명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을 이탈, 인접한 미국 총영사관으로 진입했던 3명의 탈북 청소년에 대해 망명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이 청소년들을 미국에 정착시키기로 결정하고, 중국 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11~12세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고, 나머지 한명은 18~19세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로 친인척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것이므로 난민이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탈북 청소년들이 과거 전력에 문제가 없는 데다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볼 때 이들도 미국행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