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에서 가상의 사례로 들고 있는 흑룡식당 업주 카일 홍씨와 같은 고용주들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주에서 홍씨는 자기 식당의 주방 요리사로 뽑을 사람들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홍씨가 관련 법 규정을 잘 모를 경우 고용하려는 사람의 체포 기록이나 전과 여부, 신용 기록, 건강 관련 기록 등을 고용 전에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흑룡식당의 주방장으로 구직 신청을 낸 김창근씨의 이력서에 뉴욕의 여러 고급 시푸드 레스토랑들에서 일한 경력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카일 홍씨는 놀라우면서도 반가웠다. 그러나 홍씨는 김씨를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한 지인으로부터 김씨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뉴욕의 여러 술집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실제로 카일 홍씨의 지인은 김씨가 몇 차례 폭행으로 중범 전과가 있으며 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실이 있음을 털어놓았다.
카일 홍씨는 김씨가 주방장으로서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그를 둘러싼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의혹들을 풀기 위하여 카일 홍씨는 김씨와 같이 자기 식당에 구직 신청을 낸 사람에 대하여 신원 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가주 주법에 따라 홍씨가 물을 수 있는 내용에는 제한이 따르는데, 홍씨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체포나 구금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으며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물을 수 없다. 홍씨는 또한 김씨를 포함한 모든 구직 신청자들에게 과거의 범죄 기록 유무가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홍씨는 또 김씨와 같은 구직 신청자들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대한 신청자의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놓는 게 좋다. 홍씨는 또한 어떠한 조사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의 범위도 꼭 필요한 비즈니스 운영의 맥락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홍씨는 김씨의 신원 조사 결과 폭행으로 한 차례 중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김씨를 그냥 채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홍씨는 새로 발견된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의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의적으로든 아니든 이같은 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씨는 직원의 개인 정보가 그의 식당 내에서 업무상으로 그같은 정보를 꼭 알아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김씨의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카일 홍씨가 이같이 약간의 예방적 조치들을 취한다면 향후 여러 가지 직원 고용 관련 소송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