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뉴저지주 공화당 출신 스콧 개럿 미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8일 대북 지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된 유엔개발계획(UNDP)에 대한 미국의 기부금 지원을 보류하는 법안(H.R.937)을 의회에 상정했다.

개럿 의원과 마샤 블랙번(테네시), 스티브 킹(아이오와), 태디우스 맥코터(미시간), 빌 슈스터(펜실베니아) 등 공화당 출신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유엔개발계획이 수년간 유엔 규정과 내부 감사 권고 사항들을 위반하며 북한에서 활동해왔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는 ▲북한내 유엔개발계획 현지 직원을 북한 정부가 직접 뽑아 단독 추천하는 문제 ▲이들 직원들의 봉급이 북한 정부에 지급되는 문제 ▲유엔개발계획이 현지 공급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 ▲유엔개발계획이 적절한 감사 또는 감독 없이 북한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 실험한 것, 주민들을 외부 세상과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김정일과 북한정부 고위급 간부들이 유엔개발계획 기금으로 사치품을 사들인 의혹, 북한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의 정부와 전쟁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사담 후세인이 ‘석유·식량 스캔들’로 알려진 유엔 프로그램을 통해 1,000억 달러를 전 이라크 정권에 세탁한 문제를 상기시킨 뒤 “이러한 불법 자금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취한 강력한 제재를 침식시키고 있다”며 미 국무부 장관은 ▲유엔개발계획 규정을 위반한 북한내의 모든 유엔개발계획 활동이 중단되고, ▲유엔개발계획이 1998년 이후 북한내의 유엔개발계획 활동에 대한 완벽하고 모든 집행이사들의 검토가 허용되는 감사를 실시하고, ▲ 북한내 유엔개발계획의 활동을 위해 책정된 기금이 일체 북한 정부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엔개발계획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의 유엔개발계획 일반 기금 기부금 지원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미국정부가 유엔개발계획 일반 기금에 기부한 돈은 1억800만달러로 유엔개발계획 총 기금의 11.8%를 차지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은 대북사업 지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1,791만달러에 이르는 2007～2008년 대북사업 규모는 유지하되 사업 내용을 조정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3개월 내 만들어 다시 승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대북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월1일 이후 북한에 대한 현금 지급과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 직원 채용 중단, 대북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 방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