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가 날로 극심해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 톨웨이(유료도로)를 증설키로 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11일 늘어나는 교통량과 노후화된 고속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회사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 운영케하는 방안을 놓고 주정부와 주의회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유료도로화 방안은 릭 페리 주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텍사스 수송경로(Trans-Texas Corridor)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페리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스페인 회사인 신트라(Cintra)와 콜린 및 덴톤 카운티를 관통하는 주 고속도로 121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50년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부분의 유료도로 건설안에 외국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천명하고 이를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 민간자본에 의한 주 고속도로의 민영화 운영 방안에 전문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1일 열린 주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 유료도로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주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주의회 간에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반대론자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유료화하는 것은 결국 운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케 하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 고속도로 121의 경우처럼 수십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통해 건설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계속 통행료를 걷게 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비용 모두가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 고속도로 121의 통행료는 마일 당 14.5센트로 책정, 매년 3%씩 상승하며,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57년에는 마일 당 58.2센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현재로선 세금 인상을 통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료도로 민영화 정책을 통할 경우 세금 인상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 비용 걱정없이 도로 건설 또한 빨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재정에 여유가 생겨 주정부가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반사효과도 노릴 수 있다. 실제로, 신트라와의 계약을 통해 텍사스 주정부는 21억달러를 당장 손에 쥐게 됐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도로증설은 유독 텍사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전국 고속도로 소통이 원활치 않으며 이로 인해 고속도로 확장 또는 건설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교통 문제 연구가로 일하면서 “이동성: 전미 교통 혼잡 및 해결방안(Mobility: America’s Transportation Mess and How to Fix It)”이라는 책을 저술한 조 기글리오 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규 고속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 보수에 대한 이견이 있는 지역은 없으며 문제는 비용 마련이라고 밝히고, 20년 후면 전국적으로 교통 지출에 필요한 비용 중 약 2조 달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스의 경우, 지난 16년동안 한 번도 개솔린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고속도로 건설/보수 비용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개솔린세는 갤런 당 20센트로 지난 1991년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릭 페리 주지사는 지난 2002년 텍사스 수송경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후 주의회는 두 번의 회기를 거쳐 민간회사의 텍사스 유료도로 건설 또는 임대를 허용하는 교통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텍사스 경우, 수십년동안 북텍사스 톨웨이 공사(North Texas Tollway Authority)에서 유료도로를 운영해 왔다.
<최희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