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오른쪽) 사무총장을 비롯,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이 28일 맨하탄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 아이디 액트 시행과 관련,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다양화해 이민자 체류신분 차별화
스피처 뉴욕주지사 DC서...이민사회 충격

뉴욕주가 ‘리얼아이디 액트(REAL ID Act)’ 시행을 전격 발표하면서 이민사회가 큰 충격 속에 빠져들고 있다.

27일 오전 워싱턴 D.C를 방문한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DHS) 국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부터 ‘REAL ID Act’와 함께 자신이 발표한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발표, ‘한 종류(One Drivers’ License for All)’의 운전면허증이 아닌 체류신분이 구분되는 ‘다양한 종류(multi-tiered licensing system)’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반이민성향의 운전면허정책의 실시를 공표한 것.

스피처 주지사는 “‘REAL ID Act’와 ‘뉴욕 주 새 운전면허 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권 없이 캐나다를 오갈 수 있는 또 다른 ID를 발행하는 등 모든 뉴요커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명정책을 시행하기로 국토안보부와 합의했다”고 발표, ‘REAL ID Act’의 뉴욕주 시행을 공식화 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애리조나와 버몬트, 위싱턴 주에 이어 4번째로 ‘REAL ID Act’ 시행을 공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이민사회의 분노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REAL ID Act’는 한 종류가 아닌 다양한 종류(multi-tiered)의 신분증 발급에 대한 ‘차별’과 이의 시행을 위한 110억 달러의 경비 조달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이미 미전역 17개 주가 이에 반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폐기 단계에 놓인 법으로 평가돼 왔다.

한편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28일 정오 맨하탄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사의 변절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REAL ID Act’ 시행을 공식화한 주지사의 발표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주홍글씨(scarlet letter)’를 새겨 넣는 것이다. 이는 모든 뉴요커를 위한 결정이 아닌 주지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라며 “주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반이민진영의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지사의 운전면허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 않은 힐러리 클린턴,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과 민주당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도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주지사의 발표로 뉴욕주의 운전면허정책은 크게 퇴보했다”며 “당장 오는 12월 실시 예정이었던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의 시행이 ‘REAL ID Act’ 시행이 예고된 내년 말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것역시 조건부로 ‘REAL ID Act’ 시행이 안 될 경우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도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미비 운전자들의 고통은 계속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이어 “주지사의 발표에 따라 뉴욕주는 3종류(‘REAL ID Act’에 따른 면허,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에 따른 면허, 캐나다 국경을 오갈 수 있는 면허)의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것으로 서류미비자 단속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며 “이로 인해 뉴욕은 더욱 더 불안한 도시가 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사회의 위기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이민사회의 단합이 요구된다. 특히 비이민진영의 지지를 늘리는데 주력, 광범위한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할 때로 이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학교는 이번 주지사의 정책과 관련 핫라인을 운영한다.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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