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와 여러 민주당 성향의 주들이 연방 농무부(USDA)의 최근 요구, 즉 2020년 이후 푸드 스탬프(SNAP) 수혜자들의 개인정보 일체를 연방 정부에 넘기라는 지침을 두고 28일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는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는 가족 구성원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주소, 거래내역, 소득, 교육, 고용, 이민과 시민권 정보까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무부는 USDA는 이 조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낭비, 사기, 남용” 근절과 프로그램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전례 없는 요구”라며 “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를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롭. 본타 총장은 “민감한 정보를 반이민 캠페인에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는 관련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민주당 주검찰총장 그리고 , 주지사들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가 수십 년간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SNAP 행정방식, 기존 감사·자료 요청 절차를 변경해 “데이터를 통째로 연방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이런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프라이버시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공식 의견서를 통해 USDA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데이터는 연방과 주정부, 중복 지원 확인, 신원과 자격 검증 등 목적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남용/유출 프라이버시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며 Medicaid, IRS 등 다른 복지 데이터도 이민당국과 공유한 사례가 있어 민주당 측은 관련 정부가 연방정부에 제공되면 주민들이 복지혜택 신청을 기피하거나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는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