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했었다. 그러나 1년만인 지난 11월20일 북한인권 유엔결의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기권했다. 정부당국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어떤 이유든 북한정권이 독재요, 인민을 개 잡듯 죽이는 사실을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성토하는 결의안에 대한민국이 기권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무관심한 것은 가히 야만적이라는 비난을 전 세계로부터 듣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중국에서 북한 인권부재의 사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는 인권유린, 강제 북송과정에서 당하는 고문, 북한에 넘겨졌을 때 당하는 죽음은 생각만해도 기절할 일이다.
현 한국 통일부장관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증거 없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자 망명한 탈북자들의 원성이 컸었다. 그런 분이 통일부장관이니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기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진정 북한인권에 대해 모르고 “증거없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인권유린의 장본인인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 필자가 아는 탈북자 중에도 온 식구가 정치범 감옥에 끌려가 생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럿 있다.
북한 공산주의는 1947년부터 1990년 구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200만 명의 인민을 살해했다. 이중에는 기독교인이 태반이다.
그 후 1950년 6월25일 남침으로 300만명을 죽였고 1000만의 이산가족을 발생시켰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00만명을 아사 시켰고 지금까지 공개총살과 정치범 감옥과 탈북 과정과 질병으로 죽은 인민의 총 수가 1000만명에 가깝다. 이래서 지금 북한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지금도 독재자 한 사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수 십만, 아니 수 백만의 인민이 감옥에서 굶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살리자는 결의안에 어찌 기권하는가?
지금 북한에서는 3달라 가치도 안 되는 동선을 잘라 팔았다는 이유로, 또는 당에서 키우는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시킨다.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자에게 팔려가 임신된 상태에서 검거돼 강제북송돼 오면 ‘중국 놈의 씨를 받아 왔다’고 북한 보위부의 발길에 채여 태아가 유산되고 산모는 죽어간다. 그것이 북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검거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쥐약을 먹겠는가. 필자의 도움을 받은 한 여인도 검거되자 “나는 북송되면 죽을 몸! 내 손으로 죽겠다”며 준비한 면도칼로 동맥을 끊었다.
한 탈북자는 성경책이 몸에서 발견되자 불 고문을 당했다. 밤새 계속된 고문에 거의 죽게 되자 그 사람을 새벽에 생 매장시켰다고 당시 함께 고문 당했던 탈북자가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탈북자들이 돈을 가지고 잡히면 남자들은 비닐에 쌓아 목구멍을 넘겨 숨기지만 여성들은 자궁 속에 숨긴다.
이 사실을 아는 보위부는 여성들을 발가벗겨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무릎 굽히기를 반복시켜 돈을 빼낸다. 그래도 안 빠질 때는 여성의 자궁에 손가락을 넣어 빼낸다. 이것이 북한인권의 현주소이다.
UN의 결의안에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기권했나? 인권 없는 정상회담…인권 없는 총리회담…인권 없는 국방장관회담… 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계가 하나같이 손을 드는데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손을 못 들었는가? 인권을 더 유린해도 한편이 돼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더 살해해도 말 안 할 터이니 나하고는 마찰 없이 잘 지내보자는 뜻인가?
북한 주민은 우리의 민족이요 천만 이산가족은 우리의 혈육이다. 인권보다 더 귀하고 우선돼야 할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중지를 모아 다수 국민과 세계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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