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ICE)은 체류신분 없는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6년 이후 줄곧 고용주들이 직원을 신규 채용을 할 때, 체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민국의 고용주 단속은 오랫동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래서 고용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시급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폼 I-9은 무엇인가?
-고용주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들로 부터 반드시 폼 I-9를 작성해 받아 두어야 한다. 신규직원의 신분이 설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외국인을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는 회사도 반드시 폼 I-9을 작성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어느 회사도 예외가 없다.

▲폼 I-9는 어떻게 작성하나?
-폼 I-9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폼 I-9의 섹션1은 채용된 직원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섹션2는 회사가 직원 채용 후 사흘 이내에 직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섹션3는 H 비자 같은 한시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을 나중에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한다.
I-9은 직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 뒤, 체류 신분 서류의 이름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I-9를 직원 채용 후 3년, 혹은 퇴직 후 1년 중 더 나중 까지 I-9을 보관해야 한다.
▲이민국은 어떤 것을 위반 사항이라고 보는가?
-위반 사항은 첫째, 고용주가 폼 I-9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둘째, 규정 시간 내에 폼 I-9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셋째, 폼 I-9을 작성할 때, 어떤 서류를 보고 작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는가?
-폼 I-9을 작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반시 건당 110달러에서 1,110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규정위반시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나?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업체에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때도, 회사의 규모, 회사측이 관련 규정을 이행하려는 노력, 위반의 정도, 실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된다.

▲폼 I-9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이민국이 영장을 받아서 단속을 나왔을 때는 현장에서 I-9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보통 때는 이민국이 사흘의 말미를 준다. 즉 사흘 뒤 폼 I-9를 감사하겠다고 사전통보하는 식이다.

▲고용주들은 단속에 어떻게 대비하는가?
첫째, 고용주들은 내부적으로 I-9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직원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이 있다면, 신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 직원에게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인사 담당직원이나 고용주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