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구제금융의 총 규모가 3천500억달러를 초과했다.

미 의회가 10월에 총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승인할 당시 1차로 3천500억달러를 집행하고 나머지 3천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의회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가 2차분의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가 이미 해뒀던 자금지원 약속의 일부를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셈이다.

재무부가 최근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인 GMAC에 우선주 매입과 직접 대출 등의 형식으로 60억달러를 지원키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집행됐거나 집행이 약속된 구제자금은 총 3천544억달러에 달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31일 보도했다.

재무부는 따라서 의회가 승인한 1차 구제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2차분의 집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의회 의원들은 2차분 3천500억달러의 집행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의회가 2차분의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로서는 이미 약속한 구제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파산위기에 몰린 자동차업체인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정부가 총 174억달러의 구제금융 제공 방침을 확정하면서 소요 재원 가운데 134억달러는 의회가 승인한 1차 구제금융 자금에서 충당하되 나머지 40억달러는 2차 구제자금에서 조달키로 했다.

만일 의회가 2차분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40억달러의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의회 지도부는 재무부가 구제금융 자금의 집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재무부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2차분 집행에 동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회는 2차분 3천500억달러를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재무부에 대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주택차압을 막는데 구제자금을 상당부분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는 협상카드로 쓸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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