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최근 부동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는 등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 산출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드워드 린지 조지아 하원(공화-벅헤드) 의원은 “부동산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계속 인상되는 것은 현 제도에 모순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판단하는 주택 가치만 오르고 있다면 불공평한 조세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 역시 “현행 제도는 공평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 가치가 떨어진 주택에 대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일”이라고 말했다. 린지 의원 등 재산세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행 제도를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캡(상한선)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현행 재산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재산세를 동결했다가 거래 시점의 가치에 따라 차액을 납부한다는 등의 발상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 등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세 산출법이라든지 60살 이상 노인들이 교육세를 공동 부담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면서 재산세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재산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최소 3년에 한번씩은 세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적절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차압주택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실제 시장가격과 정부 평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차압주택이 많은 지역은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별 차이 없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불공평한 조세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매년 3%의 상한선을 두고 재산세를 인상하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뿐더러 거래시점에서도 차액만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컬 정부 및 학교 관계자들은 세수입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주의회에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빈센트 포트(공화-애틀랜타시) 의원은 “재산세는 매년 갱신되어야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령 똑같은 구조와 사이즈의 주택이 나란히 서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한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캡을 지정하게 되면 같은 주택에 대해 서로 다른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더 큰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