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료보험제’ 맞불 성격


미국 보험업계가 개인 병력에 따라 의료보험료(프리미엄)를 산정하는 오랜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대 보험사인 ‘블루크로스’와 ‘아메리카즈 인슈런스’는 24일 연방 상원 의료보험개혁 공청회에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개인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는 관행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병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험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공문을 공동명의로 발송했다.

보험업계는 또한 정부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정책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면 별도의 전 국민 의료보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국민 의료보험 개혁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보험업계가 개혁을 자청한 뜻밖의 행보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에 의료보험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기보다는 정책 개조와 이득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시장을 지키겠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의도로 해석된다.

보험업계는 지금까지 건강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병력기준 보험료 산정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험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을 허용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겠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적과의 동침’에 가까운 정책변화를 선택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의료보험 개혁 추진에 가속이 붙고 연방 정부 주도보다는 보험업계 자체의 관행 개조를 통한 의료보험 개혁안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