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000여명 베이직 헬스 탈락
대학 정원 1만명 축소…각급학교 교사 3,000명 감원
주지사용 항공기 등 3대 팔기로
워싱턴주 상원이 30일 발표한 예산안은 하원안과 조율이 이뤄지지만 하원도 이와 비슷한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차기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예산안은 전후 최악의 불황으로 꼽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최대 93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정부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동결된다. 또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공공토지위원장인 피터 골드마크, 주 순찰대와 교정국이 각각 이용해왔던 주 소유인 터보 항공기 3대도 매각된다.
그래도 예산삭감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혜택이 많이 가는 교육 및 복지분야에 집중된 점은 이들의 생활이 앞으로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교사 줄고 콩나물 교실 우려
상원 예산안에 현재 기준에서 8억7,700만 달러가 삭감된 초ㆍ중ㆍ고교의 공립교육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선 주민투표로 확정된 교사들의 봉급이 동결된다. 또 주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왔던‘콩나물 교실 해소정책’예산이 93%나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빈곤층 학생들이 많은 교육구청에 대한 지원도 75% 감축됐다. 상원은 “지역 교육구청에 대한 주정부 지원액수가 전체적으로 2.5~3.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육구들은 “상원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교사 3,000명 정도를 감원해야 할 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베이직 헬스 대상자 대폭 축소
7억8,600만 달러가 삭감된 의료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은 그 동안 베이직 헬스를 받았던 저소득층이다. 주정부는 예산 삭감에 따라 연방 빈곤층 기준에 해당되는 6만여명을 제외하고 4만5,000여명에 대한 베이직 헬스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중단할 방침이다.
또 신체장애 등으로 직업을 구하기 힘든 실직자들을 보조하는 ‘일반 보조실업프로그램(GAU)’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3,000여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등록금 7% 이상 인상
커뮤니티 칼리지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 삭감으로 주 전체적으로 정규 대학생 1만여명의 정원이 축소되고, 주립대학의 교직원 등 2,5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워싱턴대학(UW)은 1,000명 정도의 교직원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들은 앞으로 7%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00년 이상된 교도소 문닫아
예산 삭감으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교정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 1875년에 세워진 믹닐 아일랜드 교도소와 1896년 건설된 청소년 교도소인 그린힐 스쿨이 문을 닫게 된다. 주 상원은 두 교도소의 폐쇄로 앞으로 2년간 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8,000여명의 교정직과 훈련원의 일자리가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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