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안은 한인 자영업계에 독인가, 약인가.’
올여름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면서도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의료보험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세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안과 한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은 ▲전국민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 ▲저소득층 무보험자 가입을 지원할 재원 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보험료를 낮추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운영 공공보험 신설 등이다.

현재 미국내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는 4,500만명(200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 중 60% 정도가 고용주를 통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2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중단하고 있어 무보험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인들의 무보험율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은 미국내 한인들의 무보험율은 모든 인종 중 최고인 약 5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이민 신분과 직장 의료보험 플랜 부족, 비싼 의료보험료 부담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KCS 공공보건부의 박지현 부장은 “민간 부문의 의료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퍼블릭 옵션의 범위를 높이겠다는 것이 의료보험개혁안의 핵심”이라며 “의료보험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한인 비즈니스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의료보험 가입 지원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업체 규모에 따른 각종 세금 옵션 등으로 부담을 최소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직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돈이다
의료보험개혁안은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오마바 정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절감액, 세금 등으로 초기 비용 6,500만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부부합산 소득이 3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가 논란의 대상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론자들은 부유세 부과 대상이 대부분 자영업자라며, 세금인상으로 무보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한인 자영업계는 일단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자영업연맹(NFIB)는 직원 20명-200명 사이의 소기업 30% 이상이 부유세의 징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미회계법인의 이경림 회계사는 “의료보험 개혁안의 핵심은 의료 서비스 질에 달려있으며 모든 사람들에 혜택을 제공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 기업들에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히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주찬.정보라 기자>

히스패닉계 이민자 권익 보호단체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중심이 돼 연방정부의 의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4일 퀸즈 잭슨하이츠 소재 에스프레소77 앞에서 열렸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뉴욕시 5개보로 내 의보 개혁 지지 내용의 캠페인 포스터를 500여개 부착하고 냅킨이나 종이컵 등에 캠페인 스탬프를 찍어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스프레소77의 업주 줄리 나이만(가운데)이 의보개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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