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미국의 조기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6일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가 학술지 `헬스 어페어즈’(Health Affairs)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 당뇨병, 간질, 유행성 독감, 궤양, 폐렴 등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커먼웰스 펀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인구 1인당 소득 대비 의료비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2조4000억달러를 지출하지만 정작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 수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앞지르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켄트 콘래드 민주당 의원은 모든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질 좋은 결과들을 낳고 있다고 한탄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미국에서는 총기류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세계 의료보험 관련 연구자들은 미국에서는 만성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 의료비 지출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 워싱턴대 로버트 셰서 응급의학 학과장은 우리의 별난 시스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파산 상태여서 치료도 피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이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 부문 최고 담당자인 마크 피어슨은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며 미국에서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의료 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지만 미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8000만명 가량이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거나 보험 내용이 부실한 가입자들로, 이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검진을 받으며 예방적인 의료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의 처방약, 치과 치료 등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97-1998년 예방 가능한 병으로 숨진 환자 수에서 19개 선진국들 중 15위를 차지했으며 의료비용이 계속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2-2003년에는 순위가 19위까지 떨어졌다.
의료보험 비용 지출 면에서도 전체 경제의 16%를 차지해 미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용보다 7%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국인은 2007년 한해 평균 7290달러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나 다른 국가들은 3000달러 수준에 그쳤다.
커먼웰스 펀드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의료보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10만여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콘래드는 다른 선진국들과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한 결과 보험업체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비영리 단체의 보험이 공존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