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비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국내에 재산이 있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A :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 한국 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이 공제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여부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인가 또는 국외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활 근거지는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소유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한다.

미국 거주자(한국의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미국에서도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한국 내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됐다 해도 미국에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