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통과한 건강보험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해 다소간의 희망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특별선거의 패배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60석’ 구도가 깨지면서 건보개혁안 처리도 위기에 봉착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하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건보개혁안을 절충해 한 가지 안으로 만들어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공화당이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사용해 상원 통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원이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건보개혁의 과업은 쉽게 달성될 수 있지만 상원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28일 건보개혁안 문제를 진척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한 상원 보좌관은 의원들이 내주 말까지 입법 전략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보수파를 포함,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상원 민주당원들은 이날 주례 정책 오찬에서 건보개혁안이 아닌 일자리 문제를 논의, 한때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었던 이 문제가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여전히 연내 법안 통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