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예산의 60% 점유 불구, 노조 눈치 무서워

리커 판매, 정부문서 인쇄 등 민영화 방안 검토


워싱턴 주정부가 26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난도질 하면서도 전체 지출예산의 60%를 점유하는 주 공무원 및 교사들의 임금동결이나 복지혜택 축소 등은 외면하고 있다.
주정부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강력한 노조를 형성하고 있고, 주정부 봉급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교사들도 지방 교육당국과 별도 계약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주 헌법에 의해 일부 보호받고 있어 주정부나 주의회가 손대기를 꺼린다.
크리스 그레고어 지사는 작년 여름 약 6만여명을 포용하는 공무원 노조와 기존의 봉급 및 베네핏 수준을 2년 연장하는 임용계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주의회는 무려 90억 달러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출예산을 대폭 삭감했었다.
야당인 공화당은 그레고어 지사의 이 같은 임용 연장계약으로 주의회가 할 일을 못하게 됐다며 비난했다. 공화당은 계약이 만료되도록 내버려뒀더라면 주의회가 올해 노조들을 상대로 더 유리한 조건의 임용계약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2009 회계연도에 풀타임 11만2,000여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후 약 4%인 4,700명이 감원됐다. 이들 중 대다수인 3,500여명은 대학 등 고등교육 종사자들이었다. 아직도 공무원 수는 10만8,000여명에 이른다.
공무원 노조 중 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해 규모가 가장 큰 워싱턴주 공무원연맹(WFSE)의 그렉 드버로 회장은 “요즘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거나, 강제 무급휴일 수를 늘리거나, 베네핏을 삭감하면 사태만 더 악화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전국 주의원 총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주에서는 공무원 및 교사들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월간 3일씩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만여 교사를 해고했다. 하와이도 공무원 노조와 2년간 42일의 무급휴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주 상원도 지난 달 공무원들에게 16개월에 걸쳐 매월 하루씩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SB 6503)을 상정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경찰관, 교도소 간수, 대학 교수 등을 제외한 26%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수정된 채 하원에 계류중이다.
주 의원들은 공무원과 교사들도 예산삭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정부가 독점운영 하는 리커 판매와 정부문서의 인쇄를 민영화하는 방안 등이다.
주정부 감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커 판매를 민영화하고 점포를 57개 확충하면 후 5년에 걸쳐 연간 5,500만 달러의 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