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을 집대성할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6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이 상당기간 검토해 왔던 NPR이 내일 발표될 것”이라며 “핵 안보문제는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깁스 대변인은 의회에 제출될 NPR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NPR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첫 해에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 정책으로 발표되는 보고서로 이 정책을 바탕으로 5∼10년 미국의 핵무기 정책과 예산, 배치 등이 짜여진다.

특히 이번 NPR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냉전적 사고의 종식’을 주창했고 ‘핵무기 없는 세상’ 약속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기 때문에 미국의 핵정책의 방향을 놓고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수개월의 작업을 거쳐 발표되는 이번 NPR의 방향에 대해 “안전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국가 안보전략에 있어서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NPR는 오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할 새로운 무기감축협정 조인, 12∼13일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발표돼 미국 핵 안보전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향후 5~10년 핵정책 방향·기조 제시


■NPR은 무엇인가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할 ‘핵태세 점검보고서’(NPR)는 향후 5~10년간 미국 핵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다룬 종합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양국 간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조인하기에 앞서 발표되는 것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했고, 이에 맞춰 미 행정부도 핵 태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 마침내 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보고서에는 ▲미국 핵무기의 역할과 목적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탄두 및 운반수단의 적정한 숫자와 종류 ▲미국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설 ▲다른 국가 및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핵무기와 기술 확산방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