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주가 20주된 태아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20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금지 법안을 채택, 이른바 후기낙태(late-term abortions) 금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데이브 헤이니먼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3일 의회가 통과시킨 20주 이상 태아 낙태금지법과 낙태 전 산모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검사 의무화법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발효될 20주 이상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생존력을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낙태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낙태 찬성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태아의 생존력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2주에서 24주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네브래스카주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판결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시켰으나 지난 2007년 특정 후기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금지를 인정함으로써 태아 보호에 대한 주차원의 입법이 가능해졌다며 네브래스카주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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