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정치인’ 추미애(민주·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0일 LA를 방문했다. “경제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갈수록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국 정국상황을 이렇게 진단한 추 위원장은 “여야 모두 깨어나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추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제 양극화·4대강 등 이명박 정부 실정
민주당도 준비부족 희망 제시 못해
‘시대적 소명 감당’ 대권의 꿈 피력도
▲현 정국 상황을 설명해 달라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안보에 구멍이 났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발생 1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MB 정부의 국방태세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화해 협력기조는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성기조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듯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MB정부의 남북정책을 어떻게 보나
-MB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DJ의 6·15 선언이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전제로 추진됐듯이 MB 정부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화해교류 성과를 부정하고서는 남북관계는 한 치의 진전도 이뤄질 수 없다. 천안함 사태와 남북 교착상태는 안보에도 어정쩡하고 남북교류에도 어정쩡한 MB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
▲추 위원장은 올해 초 복수노조를 골자로 한 노조법 통과를 강행해 여권으로부터는 극찬을 받고 민주당에서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노조법 통과를 강행한 이유가 있었나
-이 법은 노동단체의 기득권, 경영계의 편의주의로 인해 13년 동안 유예돼 왔었다. 그만큼 이해 대립도 첨예했다. 지난해 정규직 문제를 풀 때도 서민, 근로대중, 사회적 약자 보호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했듯이 당시에도 본질적으로 접근했다. 복수노조 경쟁시대에는 창구 단일화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노동권도 보호해야 하고, 여당에 직권상정 명분을 주지 않고, 현장의 혼란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중산층과 서민 지지층이 좋아하는 결론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선거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선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형국이다. 한 마디로 민주당은 무신경하고 무디다. 전망이 밝지 않다.
게다가 많은 정권 심판 이슈들이 천안함에 덮여버려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대권 꿈이 있나
-당연히 대권의 꿈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이 있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항상 시대과제를 창조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흩어진 지지세력을 결집해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돼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왜 정권을 잃었는지 대한 뼈저린 자성과 통찰이 부족하다.
▲여권의 대표 여성 정치인은 박근혜 전 대표다. 박 전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나
-‘절제의 정치’가 돋보이는 분이다. 그러나 구체성과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아쉽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재외동포 참정권 행사에 대한 입장은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치밀한 선거관리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매우 엄격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선거법을 지키는 참정권 행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정권 행사는 주권자로서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도 중요하나 엄정하고 공정한 투표행사 역시 중요하다.
▲‘추다르크’라는 독특한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소명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기대가 모아진 닉네임이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밤 LA에서 MB 정부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으며 11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며 유엔 산하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SD) 회의에도 참석한다.
<김상목 기자>
◆추미애 의원 약력
1981년-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1982년-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1995년 춘천, 전주지법/광주고법원 판사
1995년-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2000년-제16대 국회의원(서울 광진을)
2002년 4월-2003년 1월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2004년 3월-4월 새천년 민주당 17대 총선 선대위원장
2004 9월-2006년 6월 미 컬럼비아대 방문 교수
2006년 9월-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초빙교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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