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삭감.세금감면.건보개혁법 철폐 등
중간선거 공약집 ‘미국에 대한 서약’ 공개

11월 2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이 23일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감면, 건강보험개혁법 철폐,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지도부는 이날 버지니아 근교의 하드웨어 상점에서 집회를 열어 ‘미국에 대한 서약’(Pledge to America)이라는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화당의 이번 선거공약은 세금감면과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이념을 표방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무당파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약집은 서두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피통치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만하고 선거로 뽑히지 않은 엘리트들이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일 없이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발표하며 법률을 발효시키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공약집의 주요 내용은 ▲올해초 발효된 건보개혁법의 철폐 ▲노년층과 퇴역군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제외한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의 동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계층을 포함한 전계층에 대한 감세조치의 연장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 ▲낙태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초 오바마 행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경기부양 예산의 미집행분에 대해 지출을 중단하고,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결하도록 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용의자의 미국내 재판을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모든 법률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과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공화당은 선거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연초부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을 통해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묻는 이른바 ‘아메리카 스피킹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6만 건의 아이디어를 수집했으며 이에 대한 100만건의 찬반투표와 의견도 접수했다고 공화당은 전했다.

공화당의 의원, 주요 인사,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가족 가치"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진행됐으나 이를 강조할 경우 무소속 유권자들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결국 낙태관련 조항을 집어넣고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가족, 전통적 결혼과 인생, 사생활, 미국적 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에 기반한 단체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처리했다.

공화당의 이번 선거공약 프로젝트는 지난 94년의 ‘미국과의 계약’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당시 미 공화당은 여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내용들로 공약집을 마련해 선거전에 활용,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한편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하원 지도부가 마련한 공약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이번 공약이 미국의 경제난을 초래했던 낡은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