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위한 전제조건 충족 안돼"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북미관계 전망’ 발표

<시라큐스=신용일 기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중국-한국 3각 관계에서 모두 이해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지 않았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15일 뉴욕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한반도관계센터가 개최한 ‘미국의 대북 정책: 실험 또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6자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을 비관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북미 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6자 회담이 재개 되려면 중국과 한국이 ‘같은 페이지’(same page: 이해관계)에 있어야 하고 미국도 중국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남북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의 문제도 됐다”며 “(사건은)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에 조건이 달리게 했고 이러한 전제 조건은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국, 중국, 한국 3각 관계에서 모두 이해가 이뤄진 6자 회담 재개 전제 조건으로▲안정적인 남북 관계, ▲북한 핵 추진 중단을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국의 노력과 ▲안정된 북미 양자 대화 채널을 들었다.

그는 이외에도 6자 회담 자체에 대해서 “6자 회담의 틀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킨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근본 구도”라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최소한도의 공통 기준을 만들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몇몇 가상들 중 워싱턴 D.C.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상은 매우 우려스럽고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미국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는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스나이더 소장은 바락 오바마 정권이 북한을 먼저 접근하는데 있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권승계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만일 미국이 김정일과 합의를 이뤘는데 그가 합의 사항을 이행할 때 까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반도관계센터’의 이날 세미나에는 스나이더 소장 이외에도 개리 레드야드(콜럼비아
대), 랄프 코사(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포럼), 마가렛 허맨(시라큐스대), 매리 러브리(시라큐스대), 서재성(존스홉킨스대)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기조연설은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맡았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yishin@koreatimes.com


"천안함 관련 합동조사단 보고서 조작됐다"
존스 합킨스대 서재정 부교수 발표에
학술 세미나 참가자들 강한 반발 해프닝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한반도관계센터가 15일 마련한 학술 세미나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결론지은 ‘합동조사단’(JIG)의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한 한인 학자의 연구 발표가 다른 발표자들과 참관자들의 강한 반발 및 비난을 사는 해프닝이 발생해 주최측을 당황케 했다.

문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져 진행된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존스 합킨스대 서재정 국제정치학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관계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JIG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서 부교수는 슬라이드 쇼를 동원한 발표에서 ‘우리가 천안함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진 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JIG 발표는 모순으로 괴어있다”고 지적하고 “JIG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잘못됐다”, “데이터가 조작됐다”며 조사와 보고서 결론을
전격 부인했다.

그러자 역시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소장은 곧바로 서 부교수의 발표에 대해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 없다. JIG 조사에 참여한 국가 정부들을 향한 ‘커다란 모독’(great disservice)이다. 조사에 참여한 영국 해군 대장과 친분이 있고 그를 직접 만났는데 그는 (북한 소행) 증거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
기했다.

코사 소장은 또 “서 부교수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는 매우 치우쳐진 것으로 반박 발표도 없이 (JIG 보고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일방적인 비난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이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도 서 부교수에게 “JIG의 결론은 상황에 의한 증거들에 따른 결론이라는 점을 뒷받침 하고 있다”며 “JIG의 결론에 힘을 더하는 것 중 하나는 천안함 침몰을 감행한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 관계자들의 승진”이라고 가세했다.이외에도 행사 참관자들의 질의응답 순서에서 서 부교수의 발표에 대해 자신을 학생으로 밝힌 한 참관자는 “북한의 공격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신빙성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으며 또 다른 참관자는 “JIG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은 모두 어뢰를 개발하고 생산한 국가들이다. 그런데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거짓과 진실이 왜곡된 발표에 쇼크를 느낀다”고 발표 내용을 비난했다.

이 같이 서 부교수의 연구 발표에 대해 다른 발표자들과 참관자들의 강한 반발 및 비난이 일자 세미나 오후 순서 사회를 맡은 한정우 맥스웰대학원 정치학 부교수는 “오늘 토론회의 포커스는 천안함 문제 영향과 미래 전망 분석으로 서 교수의 발표가 문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개월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수 없다”며 세미나를 다시 본 목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발표자들과 참관자들에게 관련 토론과 질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JIG 보고서는 한국 이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 참여했으며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유엔사 특별조사 보고서는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이 조사팀을 구성해 작성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소속 요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이 조사 활동을
참관했다.이들 보고서는 모두 천안함을 북한이 격침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북한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 그 어떠한 연관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 사회, 시민 단체들은 이들 보고서의 신빙성과 결론에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 시라큐스대 맥스웰 대학원 한반도 관계센터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