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량 따라 요금 차등
FCC 제안에 네티즌 반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종량제가 포함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도입을 들고 나오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율리우스 게나초스키 FCC 위원장은 1일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도입이 담긴 ‘망 중립성’ 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FCC 5인위원회는 오는 21일 게나초스키 위원장이 제안한 ‘망 중립성’ 규정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특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해서 안 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특정 포털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이 트래픽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통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망 중립성’ 도입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여 왔다.

게나초스키 위원장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비디오게임이나 영화 등을 많이 다운받는 인터넷 과다 이용자에게 할증요금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종량제 도입을 요구하던 케이블TV와 통신서비스 업체들도 이를 반기고 있다.

컴캐스트를 비롯 AT&T와 타임워너케이블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석가들은 “종량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 자체가 위축되면 네티즌 접속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게임 등의 산업과 온라인 거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