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달러 지출 효과
일부 재정적자 우려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합의한 감세 연장안이 내년 미국 경기부양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은 이번 감세 연장 합의안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반대해 온 반대파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오바마 행정부에 ‘은밀한’(stealthy) 제2차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부시 행정부의 감세 연장 외에도 이번 합의에는 실업급여 연장이나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약 2,000억달러 규모의 효과를 내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안이 앞으로 2년간 9,000억달러 규모의 지출과 감세의 효과와 맞먹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합의가 의회를 통과하면 경제 전문가들의 내년 경제전망도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JP 모건 체이스는 이번 합의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합의의 효과를 0.5∼1.0%포인트로 전망했고 도이체방크는 지불급여세(Payroll Tax)의 세율인하 효과만 0.7%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실업급여 혜택기간을 13개월 연장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 수단 중 하나로 지적됐다.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로 수령한 자금 대부분을 생계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