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옥수수 80개 품목원자재시장 교란 차단 CFTC, 새 규정 발표

연방규제 당국이 상품시장에서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포지션 제한 규정을 발표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근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투기세력의 상품시장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와 구리, 옥수수 등 투기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28개 원자재에 대해 거래 계약의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600조달러에 이르는 국제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규정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장외에서 거래되는 사적이고 쌍무적인 스와프로 확대될 수 있지만 CFTC가 장외 거래상품 스와프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 당분간은 현물거래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한 시점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는 선도거래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월가 금융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많은 은행이 헤징과 투기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원래 의도에서도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번 조치로 80개에 이르는 곡물 등 농산물을 거래하는 시장 참여업체와 수십 개의 금속 및 에너지 상품 거래 참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제까지 나온 포지션 제한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게리 겐슬러 CFTC 위원장도 상품시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CFTC 커미셔너인 바트 칠턴은 이번 조치가 시세조작과 사기가 횡행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FTC의 이번 조치는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7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른 광범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도드-프랭크법은 CFTC의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한편 내년 1월까지 에너지와 금속, 내년 4월까지 농산물에 대한 포지션 제한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