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유에스뱅코프와 웰스파고 두개 은행의 주택차압 관련 판결에서 이들 은행들이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주택차압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7일, 이들 은행들이 2채의 주택을 차압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모기지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넘겼다는 이유로 차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기지 채권을 금융기관 간에 서로 팔고 사는 행위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판결과 함께 차압절차와 관련된 대대적인 소송의 태풍이 몰아칠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최악의 경우 은행들은 모기지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판매했을 경우 다시 비싼 가격으로 채권을 돌려받지 않으면 차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이번 차압절차 문제로 전국 50개 주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주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각 주별로 어떻게 사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