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부교수 탈북자들의 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보다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인권 및 평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김미정 부교수가 지난 4일 샌디에고 주립대학(SDSU)에서 탈북자 규모와 실태, 이들에 대한 향후 인권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 날 강연에서 김 부교수는 자신의 연구자료를 통해 9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중앙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졌지만 2000년 6월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고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 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북자들의 이동경로는 중국을 우선 기점으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90년 이전에는 남성 탈북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00년대부터는 여성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로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20대와 30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계층별로는 무직자가 48%, 일반 노동자가 40%로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력별 순으로는 중학교 졸업자가 전체 탈북자 중 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교수는 “탈북자 문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탈북자들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단초”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불법 국경 이동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조직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권침해를 감시·보호하는 활동과 이들의 여권을 개선하는 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미나 끝난 후 김 부교수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연구센터 일행은 UC 샌디에고 환태평양국제관계대학원(IR/PS) 측 한인 교수들과 별도 모임을 갖고 향후 학술교류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