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소송 작년에만 327건 달해

한인 업체 등을 타겟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무차별적 장애인 시설 미비 관련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업소들뿐 아니라 기아자동차와 삼성, 포에버 21 등 한인 대기업들도 지난해 이같은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2011년도 장애인법 관련소송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장애인 시설 관련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일삼아 온 법률 관련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서 15곳에 달했으며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제기했던 소송이 총 327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변호사 사무실들은 소송을 통해 받아낸 합의금의 80~90%를 변호사비와 기부금 등 형식으로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법을 악용한 악의적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포에버 21’은 매장 내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과 9월 각각 ‘러셀 브리머’ 변호사 사무실과 ‘환경건강센터’라는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포에버 21 측은 이들에게 각각 5만4,750달러와 5만달러씩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물산(C&T) 남가주 지사와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도 지난해 ‘앤소니 헬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지난해 10월 피소된 삼성물산은 3만6,000달러를, 11월에 피소된 기아자동차는 5만5,000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주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러셀 브리머 사무실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포에버 21을 포함 총 61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28만2,485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이 중 거의 85%에 달하는 193만6,085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에버 21이 지급한 합의금 중 변호사 사무실이 챙긴 액수는 75%에 해당하는 4만750달러나 됐다.

또 환경건강센터의 경우 지난해 무려 107건의 장애인 시설 미비 관련소송을 제기, 총 510만525달러의 합의금을 받았고 이 중 변호사 비용조로 315만9,813달러(62%)를 받았고 이밖에 127만7,792달러(25%)는 분배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앤소니 헬드 사무실은 지난해 총 41개 업체에 소송을 제기, 223만9,25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이 중 90%인 203만1,750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

이외에도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을 상대로 잦은 소송을 제기해 한인 업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존 무어 변호사 사무실도 지난해 47건에 걸쳐 237만1,9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이 가운데 77%인 183만7,500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

이들 15개 로펌이 지난해 장애인 관련소송으로 받아낸 합의금은 총 1,589만달러로 이 중에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항목으로 로펌들에게 돌아간 액수가 전체의 87%인 1,379만6,728달러로 집계됐다고 주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 남용 반대 가주민들’ 측은 “악의적 소송 남용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시설 미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를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후 12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SB1186ㆍ본보 6일자 보도)이 현재 주 상원에 상정돼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