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를 총괄하는 김대일 과장(가운데)과 재외선거정책과 사무관들이 유권자 등록을 강조하고 있다.

등록률 낮았지만 투표율 45.6% 긍정적
추가투표소 도입 등 유권자 편의 개선돼야

4.11 총선에서 사상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가 큰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등록 유권자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투표에 참가해 4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찾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정책과는 직원 50여명이 배치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김대일 재외선거정책과장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다함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일 과장과 일문일답.

▲4.11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45.7%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첫 재외국민 투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선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선관위는 2000년 초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로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추진해 왔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우려했지만 현재 놀라운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사실 이번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유권자 편의보다 선거의 ‘공정성’에 방점을 뒀다. 그럼에도 유권자 등록률이 5.53%, 투표율이 45.6%가 나온 것은 재외국민의 정치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미국 재외국민의 경우 많은 이들이 장거리를 이동해 투표에 참여했다. 유권자 편의 중심의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투표율을 더 높였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선관위는 재외공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정 장소에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추가투표소’를 도입하자고 국회에 개정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회와 공관은 인력과 예산 등을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 정치권은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결과를 보고 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선관위는 재외공관에 선관위 직원을 파견하며 선거를 준비했다. 첫 재외국민 선거 준비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현재 재외선거관이 전 세계 주요 공관 55곳에서 활동 중이다. 재외선거관은 여러 사람을 만나 선거를 홍보해야 하지만 공관협조 등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독자적으로 선거제도 기반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재외국민 선거를 현지에 알리는데 더 힘쓸 것이다.

▲첫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재외국민 선거방법을 모르고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거칠게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3년 전부터 현지 언론매체와 각종 인쇄물로 홍보했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재외국민의 관심과 선거제도 방법 인식이 절실하다. 투표소 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사법권 부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첫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12만3000여명을 놓고 1인당 선거비용 등 말이 많다.

-재외국민 선거는 ‘신청주의’다. 사전 유권자 등록이 필요한 신청주의는 기본적으로 명부작성이 낮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명은 사실 모수가 불분명하다. 때문에 첫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은 5.53% 이상으로 본다. 2000년부터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한 일본은 현재 등록률이 13%(투표율 3%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참여율이다. 선관위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영구등록제’를 건의 중이다. 12월 대선 때는 일본의 등록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재외부재자와 영주권자 사이에 혼란이 많았는데

-대한민국 국적법상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만 외국인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때문에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 입증을 위해 영주권 원본(비자)과 여권 원본을 지참해 공관을 찾아야 한다.

▲재외국민 유권자 우편등록 및 총선 참여자 대선 재등록 유예 등 재외국민 유권자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은 어려운가

-선관위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한 우편등록을 검토 중이다. 단 우편등록 확대 때 유권자는 투표 당일 사진의 국적을 확인할 원본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 컨트롤 센터는 선관위지만 실질 관리는 재외공관이다. 두 기관의 업무 협의도 중요하다. 선관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재외공관의 홍보문제, 293억원 예산배정에 따른 국내 비판여론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미주 한인사회와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선관위는 미주를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지만 향후 유권자 편의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될 것이다. 재외국민 선거는 총선과 대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선관위가 재외국민 12만명을 위해 수백억을 썼다는 비난은 부담이다.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희석되지 않도록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서울-김형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