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선보인 무수단 추정 미사일.

미국에서 지난 2월 총 3,000달러 상당에 달하는 ‘미용제품’(Cosmetics)이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는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국이 미용제품을 사치품으로 규정, 대북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미 상무부 센서스국이 22일 공개한 북미교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수출은 2012년 1월1일～2월29일 총 491만3,000 달러였으며 수입은 일체 없었다.보고된 거래 중 1월 수출된 486만4,000 달러 상당 품목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N.E.S.O.I)으로 분류돼 있어 대북 식량 또는 식량 및 의약품으로 추정된다.그러나 2월 수출 통계에는 4만6,000 달러 상당의 닭고기 종류 식품이외에 3,000 달러 상당의 미용제품이 기록돼 있다.

상무부는 이 미용제품을 ‘북미산업품목분류시스템 325620번’(NAICS 325620)로 분류했으며 NAICS 325620번은 ‘향수, 화장품과 그 이외 세면 화장품류’ 품목을 가리킨다.이번 수출된 ‘미용제품’은 구체적으로 ‘세면 화장품류’로 분류된 ‘구부위생품목’(Oral Hygienic Product)으로 확인됐다. 상무부 북미교역 현황 보고에 ‘미용제품’의 대북 수출이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되자 2006년 11월13일 유엔에 ‘미용과 화장을 포함한 미용제품’과 ‘향수와 화장수’를 수출 통제 예상 사치품목으로 신고했으며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2007년 1월26일 수출행정규정에 ‘화장품’과 ‘향수’를 대북 수출 통제 품목 명단에 추가하고 수출 허용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case by case) 결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수출된 ‘미용제품’인 ‘구부위생품목’은 사용도가 미용 보다는 위생용으로 간주돼 화장품이 아닌 의료품 성격으로 대북거래가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무역통계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2007～2010년 거의 4배가 증가했으며 사치품들은 대부분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한 사치품 수입 크게 증가
유엔 무역통계(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승용차, 노트북, 휴대폰 등 사치품 수입액이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했다.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와 같은 사치품이 정치적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의 수요 증가는 북한 내 새로운 자본가 계층의 성장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북한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N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치품 수입 증가
° UN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2007년 이후 상당히 증가함.­ 북한의 승용차, 노트북 컴퓨터, 에어컨 수입액은 지난 2007～2010년 동안 거의 4배가 증가했고 특히 휴대폰 수입은 무려 4,200%가 증가했음.

° 2010년 북한이 홍콩에서 수입한 주류 중 839병이 병당 159 달러 정도 가격에 판매되는 증류주였으며 17병이 병당 145 달러의 포도주였음으로 확인됨.
­ 이외에도, 북한은 2010년 칠레,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약 5만병의 와인을 수입했음.
° 2010년 북한은 네덜란드에서 개당 8,147 달러 컬러 스크린 모니터 14개를 수입했고 중국에서 3,559개의 비디오 게임 세트를 수입했음.
° 북한은 2010년에만 3,191대의 차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중 한 대는 가격이 5만9,976 달러인 독일산 고급 차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휴대폰 수입의 급격한 증가
­ 북한에서 한때는 휴대폰 소유가 불법이었으나 2010년 한 해 동안 북한은 433,183개의 휴대폰 단말기를 수입함.
­ 대부분 단말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평균 가역은 약 81 달러였음.
­ 북한 내 유일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인 이집트 통신 회사 오라스콤(Orascom)은 201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80만9,000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함.

■북한으로 유입된 사치품의 용도
° 북한에 수입된 사치품들은 주로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충성미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마약과 무기 판매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비밀 조직 39호실은 벌어들인 외화로 구입한 사치품을 지도층에 나누어 주어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이 주된 사치품 수입 경로
° 북한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사치품은 중국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
­ 유엔 경제제재는 각 회원국들이 사치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중국도 유엔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미국, EU, 일본 등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이들이 금지하는 상품들을 북한으로 수출 가능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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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과거에 자동차는 일본에서, 담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으나 이들 국가들이 각각 자동차와 담배를 사치품으로 분류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함.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체제 안정을 위해 사치품 수출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해주는 대신 북한의 동해안 항구를 중국의 수출항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북한 정권 붕괴 시 난민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거나 한국군과 미국군이 중국 국경 근처에 주둔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중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는 최악의 시나리오임.

■UN 경제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체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송지영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고 북한 정권은 이러한 사치품을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 유지에 활용하고 있어 UN 경제제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자료: KOTRA 뉴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