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내용 민주당과 흡사
초당적 합의 어려울듯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화당판 ‘드림법안’ 구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비이민체류 비자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던 루비오 구상이 점차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식의 민주당 드림법안에 가까워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법안 초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지만 루비오 상원의원측은 당초 비이민 체류 비자만 허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단계적으로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루비오식 공화당판 드림법안의 골자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불법체류 청소년에 대한 단계적 사면방안
1단계로는 비이민체류 비자를 허용하고, 2단계로 영주권을 허용하고 이후 3단계로 시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루비오 의원의 공화당판 드림법안 구상이다.

▲비이민체류 비자: 일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되며 비자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이 비자를 소지하면 합법신분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군에 복무하고 취업하며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비이민체류비자를 받은 해당 불법체류 청소년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등의 방식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허용: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 드림법안과 유사
구체적인 법안 초안이 나오지 않아 구제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구제대상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의 드림법안과 유사한 규모,
구제범위는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고 대략 35세 이하인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구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더빈 의원의 드림법안은 불체 청소년들이 대학 또는 미군에서 이미 2년을 보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린카드를 취득한 지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 있나
비이민체류 비자 방식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드림법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주당 구상에 점차 수렴하면서 민주당측과의 협상이나 합의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공화당내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사실상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미트 롬니 후보측이 루비오 의원의 드림법안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루비오 드림법안에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적대적인 정치상황에선 하원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 없이 통과가 어려운 이 구상에 대해 베이너 하원의장의 언급은 공화당 내부에서 이 구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실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대통령 선거 전 투표 가능성도
루비오 상원의원은 5월 중에 드림법안 구상 초안을 공개하고 대통령 선거 이전인 8월 중에 의회 처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루비오 상원의원과 드림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선거용으로 보고 있으나 루비오 의원의 취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공화당과 진지하게 드림법안 입법 협상을 벌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