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결함 있는 합금바퀴 사용, 운전자 안전 위협”
▶ LA거주 김기태씨,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소
미주 한인이 고급 자동차 회사 BMW가 디자인 또는 생산 자체에 결함이 있는 ‘합금 바퀴’(alloy wheel)가 달린 승용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차량 소유주들을 대표해 BMW 미주법인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에 거주하는 김기태씨는 지난 16일 미국 집단소송 전문 합동법률사무소 ‘쉐퍼드 핑클맨 밀러 앤드 샤’(Shepherd, Finkelman, Miller & Shah LLP)를 통해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뉴저지주 소재 ‘북미주 BMW 유한책임회사’(BMW of North America LLC)을 고소했다.
김씨는 소송에서 BMW사가 5시리즈 모델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해 판매하는 17인치 이상 크기의 ‘합금 바퀴’에 자체적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차량 운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기대 밖으로 쉽게 금이 가거나 휘는 것은 물론 ‘합금 바퀴’를 씌우고 있는 ‘타이어’(tire)에도 문제를 일으켜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소송에서 BMW사가 신차와 중고차 소유주들에게 4년 또는 5만 마일 이하 ‘마일리지’(mileage) 차량에 대한 ‘워런티’(warranty)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금 바퀴’ 손상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려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약 2만 마일의 ‘마일리지’가 있는 BMW 2007년 5시리즈 모델 중고차를 매입했다.
김씨는 그러나 차량을 매입한 뒤 불과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월 차량 ‘대시보드’(dashboard)에 ‘타이어 압력’(tire pressure)이 낮다는 경고등이 들어와 BMW 인증 판매 업소에 차량을 가져간 결과 18인치 크기 4개 ‘합금 바퀴’ 중 한개가 ‘구조적으로 건전치 못하다’(structurally unsound)는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그러나 BMW 판매업소가 ‘합금 바퀴’는 ‘워런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결국 자비를 들여 문제의 바퀴를 교체했다.
따라서 김씨는 만일 자신이 BMW 차량의 ‘합금 바퀴’가 쉽게 손상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BMW의 ‘워런티’에 ‘합금 바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애당초 BMW 차량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소송에서 이러한 문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BMW 소유주들에게도 공통된 것이라며 BMW ‘합금 바퀴‘가 달려 판매된 2007년과 그 이후 연도 BMW 5시리즈 모델을 소유, 또는 리스 했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캘리포니아주 거주 소유주들을 피해자들로 정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씨는 BMW ‘합금 바퀴‘에 자체적 결함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MW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합금 바퀴‘를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국 BBC 방송이 심층 취재 보도한 뒤 2009년 10월22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관련 기사(http://www.bbc.co.uk/watchdog/consumer_advice/bmw_latest.shtml.)를 증거로 제시했다.
방송은 영국의 BMW 차량 소유주들 상당수가 “자신의 값비싼 ‘합금 바퀴’에 금이 가는 현상으로 인해 위험은 물론 비싼 돈을 내고 이를 새로 교체하고 있다”는 문제를 집중 조명했으며 전문가 분석 결과 BMW가 ‘합금 바퀴’의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소장은 또 BBC 방송 보도 이후 유사한 문제를 겪은 수백 명에 달하는 영국 BMW 소유주들의 항의와 불만이 쇄도하자 애당초 ‘합금 바퀴’의 문제를 운전자 문제로 일괄하던 BMW 영국법인이 결국 대변인을 통해 결함 사실을 시인했으며 자체적 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영국에서는 19 인치 크기의 ‘합금 바퀴’ 판매를 중단한 사례를 들었다.
소장은 이외에도 미국 BMW 소유주들이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 http://www.odi.nhtsa.dot.gov/complaints/)에 ‘합금 바퀴’ 결함 문제를 고발하는 사례가 쇄도하고 있다며 2년 사이에 ‘합금 바퀴’가 3차례 휘고, 1차례 금이 간 피해를 겪은 2007년 550i 모델 소유주의 신고, 8개월 사이에 7차례 금이 간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소유주의 신고, 2010년 10월 BMW 5시리즈 모델 차량을 매입한 뒤 8차례에 걸쳐 바퀴와 5차례에 걸쳐 타이어를 교체한 소유주 신고 등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소장은 NHTSA에의 고발과는 별도로 인터넷 웹페이지 메시지 보드에서도 BMW ‘합금 바퀴‘ 문제를 호소하는 차량 소유주들의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bimmerforums.com, automotive.com 등을 포함한 4개 대표적 웹사이트를 내세웠다.
김씨측은 따라서 법원이 배심재판을 열어 BMW사가 이 같은 판매행위를 중단토록 할 것과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뱉어낼 것,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 등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으며 총 배상금액은 최소한 5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21일 ‘북미주 BMW 유한책임회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BMW사측은 28일 현재 아직 소송에 대응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4월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BMW 520d 모델로 총 899대였으며 그 뒤를 이어 BMW 320d 모델이 565대로 집계됐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11개월 넘도록 스위스 계좌 공개안해"
‘옵셔널 캐피탈사’, 김경준 법정모독 징계 재촉구
한국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는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 · 46)씨가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정 명령을 11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모독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씨와 가족 및 회사들의 동결 자산 분배를 놓고 미 연방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김씨측, 김씨측 변호사 에릭 호니그, 미국 정부 등과 함께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옵셔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 및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이 7월16일 공판을 열어 김씨를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옵셔널은 특히 김씨가 법정 명령에 따라 자신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 내역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보냈다며 그 증거로 스위스 은행 앞으로 작성된 옥중편지 사본들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으나 한국 법무부는 지난 2월 그가 스위스 은행 앞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하고 당시 한국 법무부가 낸 언론 보도 해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2월10일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김경준이 (교도소에서) 크레딧스위스은행 앞으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옵셔널은 김씨가 현재 한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법원이 그를 구금으로 징계 할 수가 없다며 적절한 처벌로 김씨와 김씨의 회사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스사’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한 스위스은행 계좌 돈 등의 재산 소유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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