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세수 증대 불구 4년연속 1조 넘겨
▶ 부유층 세금감면 반대 공화당 의회 비난
12일 볼티모어를 방문해 한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적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는 했지만,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1조달러 미만으로 줄이기는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각종 정책이 버무려진 결과로, 공화당과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 지명자가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연방 재무부는 12일 지난 5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24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2회계연도 첫 8개월간 총 8,4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9% 줄어든 것이다.
그렇지만, 연방의회예산국(CBO)은 9월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던 2011회계연도보다는 조금 개선된 수치다.
올해 회계연도 첫 8개월간 정부 수입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했다.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입은 1,807억달러로, 5월치로는 사상 두 번째다. 세수 증가는 주 정부에도 도움이 됐다.
전국 각 주는 2008년부터 시작된 리세션(경기후퇴)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의 재정 적자 감축 논쟁이 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누구 때문에 적자가 이만큼 늘었는지, 얼마나 쓰고 어디서 깎을지, 또 세금 올리는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등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채무와 재정 적자 얘기를 꺼내면 난 좋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1조달러 적자를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적자와 채무는 부시 행정부 때의 2개 감세 정책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람들은 감세, 전쟁 등등 모든 재료를 버무린 뒤 구워서 이따위 케이크를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은 또 2조달러 규모의 지출 감축 법안에 서명했으며 지난 60년간의 어느 대통령 때보다 지출이 서서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서 스테이크, 마티니 등을 엄청나게 먹고는 떠나면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많이 시켰느냐고 비난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롬니 후보에 대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 부문에서 일한 25년의 경험이 어떻게 경제가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나쁜 아이디어가 이번엔 다른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 믿느냐"고 따졌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2009년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오바마 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이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삭감 및 부유세 중과 등을 통해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예산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와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이되 부유층 세금 감면 조치 연장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한 채 맞서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내년 초 ‘재정 절벽’(fiscal cliff)에서 미국이 표류한다면 경제에 줄 충격을 막을 어떤 방법도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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