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와 이민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결정,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하원 표결, 학자금 ‘이자 폭탄’ 초읽기 돌입...

백악관 수성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백악관 입성을 꿈꾸는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한 쪽에 큰 타격을 주고 다른 쪽에 힘을 실어줄 대형 이벤트가 이번 주에 몰려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제소한 애리조나주(州) 이민법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5대3의 대법관 판단으로 상당수 조항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연방정부는 헌법에 따라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해 광범위하고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4개 조항 중 3개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즉,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 및 취업을 금지한 조항은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했지만,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권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이 제정한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상태다.

두 대선 캠프는 즉각 대법원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 오바마 대통령이 일정 요건을 갖춘 젊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한다고 최근 밝힌 뒤 이민정책이 올해 대선의 ‘핫 이슈’가 됐음을 뒷받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회도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롬니 후보는 "국가 이민 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28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26개 주(州) 정부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언론들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의무가입 조항), 전체 합헌 등 경우의 수를 거론하며 11월 대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또 의회가 이번 주 내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현재의 3.4%에서 6.8%로 두 배로 치솟는다.

이렇게 되면 학비를 은행에서 빌려 공부하는 대학생 740만명의 부채가 추가로 매년 1천달러씩 늘어난다고 백악관은 주장한다.

역시 의회의 별도 조처가 없으면 같은 날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단기 자금 지원의 시효가 만료한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미국 하원 전체회의가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하원 정부개혁ㆍ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 일명 ‘분노의 질주’(Fast and Furious) 작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사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럽 지도자들의 채무 위기 극복 방안 및 그리스 구제금융 논의 결과도 미국 경제와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어느 사안도 오바마 또는 롬니 캠프에 유·불리하다고 점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좋지 않은 뉴스와 악화한 경제 지표로 악전고투하는 백악관에는 특히 성패가 갈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