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승계한 이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자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지난 2월 7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김정은 모습. 김정은이 제597연합부대 지휘부(동해함대사령부)와 산하 부대 시찰을 방송하면서 장병에게 소총 1자루를 건네주고 쌍안경을 목에 걸어주고 있다. <사진=연합>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해 11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승계한 이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자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지난 2일 작성한 ‘미국-중국 관계: 정책 현안들’이라는 제목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이하고 있는 주요안보 현안들 중에 ‘북한 관리’(Managing North Korea) 문제를 포함시키고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것과 5월 중국 어선을 나포해 선원들을 2주가 넘도록 억류해 중국 대중의 분노를 산 사례들을 꼽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평양 정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로 ▲군사 충돌, ▲중국 동북 지역에 북한난민 대거 이동, 그리고 ▲미국과 동맹한 통일 한반도 등 북한 정권 붕괴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에 공동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최대 식량 및 연료 공급 국가이자 가장 강력한 외교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에게 평양이 도발행위를 하지 않고 핵무장을 금지하도록 더욱 세력을 발휘하는 중·북 관계를 구축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워싱턴은 베이징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도 강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때로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하기도 했으나 북한을 유엔 제재로부터 보호하기도 했다.중국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과 관련 제한된 제재를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지지했고 2009년 제2차 핵실험에 대한 확대된 제재를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도 찬성했으나 지난 4월 인공위성 발사라며 실시한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안보리 결의에 반대하고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지지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같은 해 11월 우라늄 농축시설 발각과 연평도 폭격 사건에 대해 유엔에서 북한을 보호했다.CRS는 이외에도 중국의 북한난민 처리가 미 연방의회의 관심사가 돼왔음을 상기시켰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유엔소식/ 유엔, 수해피해 북한에 105만달러 긴급지원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북한에 105만5,138달러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CERF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한 ‘2012년 국가별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CERF는 지난 16일 ‘긴급대응’(Rapid Response) 차원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65만4,412달러 배정을 승인했다.

또 같은 날 역시 ‘긴급대응’ 지원금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북한 수해 피해자들에게 식수공급과 위생 사업을 위한 40만726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CERF는 올해 상반기 ‘자금부족 긴급’(Underfunded Emergency) 지원금으로 이미 북한에 1,096만5,527 달러를 배정, 집행한 바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료에 따르면 CERF는 2월24일 북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식량 지원 활동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646만8,289달러를, 취약한 농가의 식량 사정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에 189만7,244달러를, 북한 내 94개 군의 인명구조 보건 시설 지원용으로 122만5,000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으며 이들 지원금은 3월2일～8일 실제로 모두 해당 기구들에 지급됐다. 따라서 16일 CERF의 결정으로 인해 2012년 대북 지원금이 총 1,202만665달러로 늘어났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한달 간 (6월말부터 7월31일까지) 태풍과 폭우로 169명이 숨지고 144명이 부상했으며 실종자가 400명에 달한다고 전했으며 북한 주재 유엔상주조정관실은 13일 ‘2차 북한 홍수피해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수해 지원에 총 470만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 기자의 눈/ 북한의 ‘수법’(Modus Operandi)
지난 2일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시양그룹 북한 투자의 악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중국 랴오닝성에 본사를 둔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인 시양그룹이 자사 블로그에 띄워 놓은 것도 모자라 대중을 상대로 ‘트윗’(twit)을 한 것.시양그룹은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로 회장인 저우푸런은 지난 2008년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 ‘10대 부호’ 가운데 한 명이다.또 그룹은 2007년～2011년간 황경남도 철광산 개발을 위해 3,500만 달러를 투자해 대북투자규모가 가장 큰 업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회사가 대북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북한에서 쫓겨났다며 북한의 합영기업 일방적 해산 및 자산몰수 등 횡포를 일반에 상세히 폭로한 것이다.회사는 글에서 “4년여 동안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해 7월 3만여t의 철광석 분광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직후, 북측이 갖가지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했다”며 “중국 기술자 없이 북한 근로자만으로도 분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당초 북측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까지 떠안기면서 우리를 쫓아냈다”고 썼다.그리고는 “북한 투자는 한바탕 악몽이었다. 지난 4년간 북한을 접촉하면서 그들이 사기꾼이자 강도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게 됐다”며 대북사업 추진을 후회했다.
당연히 이 글은 중국 검색·포털·토론 사이트에 급속히 확산 전파됐고 중국 네티즌들의 대북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따라서 중국 경영망 등 언론들은 지난 16일 이 기업 사례를 크게 보도하기까지 했다.이를 시양그룹이라는 한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했다가 ‘그저 발생한 일’(happening)이라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현대그룹 자산을 모두 몰수하고, 직원을 추방한 사건을 기억하면 북한의 ‘수법’(Modus Operandi)이라는 양식이 드러난다.

‘통큰’ 투자를 원한다며 해외에 눈짓, 손짓을 해 설비와 자금, 기술 등을 끌어들인 뒤 분쟁을 내세워 일방적 계약파기선포-직원철수통보-합작사업자산몰수 등 수순의 ‘패턴’(pattern)이 형성된다. 수익성만 보인다면 세계 그 어느 곳이라도 파고 들어가는 미국 기업들을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북한이라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대북투자가 북한의 ‘수법’에 노출되는 관리 밖의 ‘위험성’(risk)을 포옹한다는 어리석은 행위이라는 결론을 이미 오래전에 내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