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광<원자력학 박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탄소가스라 단정하고 그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다들 목청은 높인다. 그러나 이를 줄이려면 경제적 희생이나 대체수단이 있어야 한다. 온난화의 결과에 대해 남·북쪽나라들의 상충되는 의견도 있다. 나라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도 있고 남이 줄여 주기를 바라고 자신은 피해 갈려는 경향은 많다.

한국 등 전력사정이 급한 나라들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예정이다. 일본은 자국의 교토에서 맺은 감축 의정서에 앞장서서 서명과 비준도 했었다. 이제 더 감당할 수도 없어 추운 북쪽 나라들(캐나다, 러시아)과 같이 한 달 여전 도하의 협약연장 약속에서 슬며시 빠졌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 기술수출에 살길을 찾는 EU만이 이 의정서를 지금까지 경전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배출 온실가스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감축한다는 교토의정서에 서명은 했다. 막대한 비용문제와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감축량을 믿을 수도 없어 이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다. 많은 국가들이 미 의회를 비난하고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의회에 압력을 가해 왔으나 비준을 받는데 실패했다.

국제공조도 안하고 환경윤리성에도 문제가 많다던 그 미국이 비난하던 나라들보다 감축에 훨씬 앞서가고 있다. 미국의 방출량은 2008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줄어 선진국 중 처음으로 1992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의 20%를 4년간에 줄였다. 개도국들의 증가분을 상쇄하니 누구나 쉽게 하던 미국비난도 없어지고 윤리성도 금방 좋아졌다.

이 같은 감소는 조약이나 규제로 이루어 진 것이 결코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 결과였다. 지하 깊숙이 갇혀 있던 천연가스의 대량 추출이 가능해지며 가격은 4년 사이에 반으로 떨어졌다. 싼 가격으로 가스발전은 배 이상 늘었고 석탄발전은 50%에서 30%로 줄었다. 같은 열량의 가스연소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40%, 산화유황, 질소 등을 80%이상 줄이니 환경보존에 큰 힘이 되었다.

EPA는 새로운 규제 분야를 찾아 나섰다. 올해 2013년부터 화석과 바이오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검댕이(soot)와 매연으로 오는 지표의 오존(smog)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특히 2.5㎛ 이하의 부유입자는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녀 인체에 해롭고 단기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진공청소기로도 잡히지 않는 이 먼지를 평균농도 15에서 12μg/m3으로 줄여 연 1만5천명의 생명을 구하고 90억불까지 의료비 절감효과를 본다고 EPA는 주장한다.

지난 30년간 어렵게 이룬 지금의 15μg/m3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한국 평균은 30μg/m3). 이 오염도를 갑자기 20% 더 줄인다는 것이다. 새 규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중한 벌금과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보조금 전체삭감이라는 강제조항도 달고 있다.

대기오염은 줄일수록 좋다. 하지만 새 규제치와 피해 산출 근거도 빈약하고 타당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독단과 임의적인 규제만 고집할 수는 없다. 에너지 소비와 먼지가 많은 대 도시나 산업체들도 자연발생보다 조금 높은 이 허용치를 쉽게 지킬 것 같지도 않다. 석탄과 기름등 화석연료의 완전 연소에의 연구와 초미세먼지를 모우거나 특수필터로 거르는 기술, 자연적 연무(aerosol)의 생성량감소방법의 개발만이 정화된 공기를 가질 수 있는 첩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