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입법논의에 착수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확대 움직임에 불똥을 튀기고 있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17일 공식 상정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현행 최대 6만5,000개에서 11만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매년 한국인 전문 인력들에게 취업비자 1만500개(E-3 Korea)를 별도 배당하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3 Korea 방안은 하원 외교위 소속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본보 3월21일자 A1면>
대신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한국인 전문인력에게 매년 5,000개의 E-5를 발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쿼타 1만5,000개를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본보 3월22일자 A4면>

한국 정부는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던 호주가 별도입법을 통해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확보한 사례를 적용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를 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8인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의 경우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H-1B 비자’ 배당에서 현재 연간 3,000~3,500개에 그치고 있는 한국의 몫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최종 법안 성안 과정에서 더 늘어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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