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투자전문 김경준 전대표가 최근 피부암 판정을 받았다.

“한국교도소 치료제공할 계획.시설도 없어”...신속처리에 긍정역할 기대
옵셔널캐피탈사, “암진단 증거 제출안해, 30일 재판 예정대로 진행돼야”반박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횡령죄로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미국명 크리스토퍼 김·47)가 지난 15일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Basal Cell Carcinoma)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저세포암’은 오랜 기간의 자외선 노출이 주요인으로 특히 자외선 B와 연관이 있는 악성 피부질환이며 다른 부위의 암에 비해 전이 확률이 낮아 사망률이 낮은 편이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씨 가족과 회사들의 압류자산 분배 소송에서 김씨측을 대변하고 있는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17일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김씨의 미국 이송이 의학치료를 위해 앞당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호니그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국제수감자이송신청에 대한 진척현황 보고서’에서 김씨측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오는 6월말 이전에 김씨의 미국이송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씨와 가족은 그러나 2개 사건이 그의 미국이송 신청을 신속 처리되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첫째는 이틀 전에 김씨가 자신이 기저세포암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호니그 변호사는 “그(김씨)는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생김에 따라 지난 10개월간 (건강)진단을 요구해 왔으나 교도소는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조치도 거절했다”며 “(교도소는) 얼룩이 진 부분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최근 까지도 그가 의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호니그 변호사는 이어 “교도소 관리들은 오직 제거가 요망되는 ‘종양’(Mole)이라고 생각해 그를 의사에게 보냈고 의사는 ‘종양’이라고 믿고 우선 얼룩진 부분을 제거했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그(의사)가 생검 실시를 주문한 결과 암종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호니그 변호사는 또 “불행하게도 교도소는 김씨에게 암에 대한 아무런 치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추가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아무런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김씨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의료)보험이 없고 교도소는 치료를 제공할 그 어떠한 시설 또는 능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호니그 변호사는 “김씨는 이번 진단으로 인해 매우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따라서 김씨측은 이러한 사실들이 병 치료를 위한 미국 교도소로의 이송을 신속 처리되도록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고했다.

호니그 변호사는 이외에도 김씨의 미국 이송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가져오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 김씨를 상대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 소송을 내세웠다.

호니그 변호사에 따르면 문제의 소송은 한국 ‘옵셔널캐피탈사’의 주주 신승자씨가 김씨의 공금횡령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심에서 승소한 김씨가 19일 예정된 2심 판결에서 원심판결 확인을 기대하고 있다.

호니그 변호사는 “김씨측은 이들 2개 사건이 김씨의 현 형량을 감축하고 미국으로의 이송신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예상일정(6월말 이전)보다 이송이 앞당겨 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호니그 변호사의 이번 보고서는 소송 재판을 담당한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의 오드리 B. 콜린스 판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김씨의 출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측에게 미국 이송 신청에 대한 진척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콜린스 판사는 앞서 김씨측이 국제협약에 따라 김씨가 미국 이송 신청을 해 이미 미국 정부의 승인은 얻어냈으나 한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라고 있다며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교체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해 11월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올해 4월30일로 연기한 바 있다.

콜린스 판사가 담당한 소송 재판은 연방법원이 2011년 2월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그리고 누라 에리카 김에게 한국의 ‘옵셔널캐피탈사’로부터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원이 동결한 김씨 가족과 그들이 연관된 회사명의 부동산, 자동차, 미국과 스위스 은행구좌에 예치돼 있는 잔금 등 법원이 동결한 자산을 놓고 김씨측, ‘옵셔널캐피탈사’와 탈세징수를 추진하는 미 연방국세청(IRS)이 벌이고 있는 소유권 분쟁이다.

한편 호니그 변호사가 17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옵셔널캐피탈사’는 17일 반박 서류를 통해 김씨의 미국 이송이 30일 재판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김씨의 암 진단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한국 법정소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법원기록에서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유엔소식
"북 도발위협 완화, 안심하기 일러"
반총장 "북한 협상테이블 복귀"촉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7일 북한이 한국의 진실적인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월례브리핑을 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본인은 북한 지도부가 노선을 되돌리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 한다”며 “(이에 대해) 중국, 미국, 한국과 이외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어 “본인은 한국이 최근 내놓은 대화 제의가 진실한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 북한이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뜻있는 대화가 이뤄지도록 돕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그 외의 도발행위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신중한 대응을 해왔다”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반 총장은 특히 질의응답 순서에서 최근 일각에서 북한이 대남·대미 위협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핵폭발 또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감은 계속 존재하고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의 모든 관련 국가들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오산, 또는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만일 오산, 또는 그릇된 판단으로 충돌이 발생하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그 것이 바로 우리가 매우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이다”고 답변했다. 반 총장은 이외에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와 동시에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인권 상황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키고 북한 당국에게는 주민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최근 다소 완화됐다는 시각에 대해 “상황 혹은 기간이 끝났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는 지난 몇주간 지켜본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또 “불행하게도 북한의 행동 패턴은 유엔에 대한 약속, 비핵화에 대한 약속, 미사일개발 중단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