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미주 한인사회에 어떤 ‘선물’을 주고 갈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들은 한인사회 숙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문직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원어민 영어교사를 4,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뉴욕 한인사회를 찾아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하는 가장 큰 선물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를 포함한 미주 한인과 2세들의 한국 진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꼽힌다.
한·미 양국 사이의 인력 흐름은 과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지던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인 이민 1세와 2세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권자 한인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공직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복수국적의 전면 허용이다.

여야는 현재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4월 중 관련 법안 발의를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허용 연령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1세로 낮추자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맞서 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2세들의 한국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한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면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18~38세 2세 남성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2세 김모(36)씨는 최근 한국 내 로펌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국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지만 병역이 면제되는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인들은 또 한인 2세 뿌리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새 정부 들어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EBS와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을 뿐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 ▲무보험 한인들의 한국 내 의료보험 가입 허용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관 신설 등에 대한 한인들의 기대가 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앞두고 커지고 있다.<끝>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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