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허위 청구 공공연한 비밀
환자추천에 현찰...다단계식 호객


한동안 잠잠하던 메디케어 사기가 최근들어 또다시 잇따라 터지면서 한인사회에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뉴저지 한인 통증병원에서 수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가 발생한 데 이어 14일 1,000만달러가 넘는 초대형급 사기사건으로 병원의사 등 한인 3명이 전격 체포되면서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번사건이 2011년 11월 터진 1,200만 달러 규모의 우리종합병원 메디케어 사기사건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인들은 ‘어떻게 이같은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의료지원비를 부당하게 갈취하는 메디케어 사기에 대한 한인사회의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일부 병원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로 종종 메디케어 수혜 대상자와 악덕 병원들 간의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도 수년 전부터 한국어를 구사하는 감사관을 채용하는가 하면 한인 소셜워커와 네트웍 공조 작업을 펼치며 한인 병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일원 한인 사회복지 상담기관들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일부 병원들을 중심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불필요한 약품 처방을 하거나 이번 사건의 사례처럼 환자의 질환과 관계가 없는 물리치료나 성형수술 등의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로 의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주요 타깃은 영어에 취약한 한인 노인들. 메디케이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치의를 변경하는 댓가로 교통편과 식사는 물론 수건, 떡, 쌀, 시계 등을 나눠주며 환심을 사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는 브로커까지 고용해 아는 환자를 추천해주면 선물을 주거나 심지어 월 200~300달러의 현찰을 제시하는 다단계식 호객 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등 사기행각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자의 메디케어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을 확보한 후 환자 환자도 모르게 의료비용 및 의료장비 등을 마구잡이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CMS의 관계자는 “한인사회의 경우 언어장벽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용의자 검거를 위해 한인 감사관 및 한인 소셜워커들과 공조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CMS 측은 또한 “메디케어 번호는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귀중한 개인정보”라며 “피해를 복구하려면 최소 1~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피해를 입기 전 최대한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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