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은 여전히 세계유일의 수퍼파워다.

그러나 미국에 이은2위 수퍼 파워는 러시아나 영국, 독일, 일본이 아닌 중국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이제는 주요 2개국(G2)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이 차기 10년을 이끌 4세대 지도자로 선출됐고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미·중 관계도 새로운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변하는 세계 질서와 미-중 수퍼파워 관계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쫒기는 미국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10%가넘는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바야흐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할‘ 팍스 시니카’ (Pax Sinica) 시대가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개혁·개방의 선구자로평가되는 덩샤오핑이 유훈으로 남긴‘도광양회’ (韜光養晦), 즉 칼` 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힘을 기른다’는 노선은 몸집이 커진 중국으로서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대국으로서 우뚝 선다’는 뜻의 ‘대국굴기‘(大國堀起)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는 중국이 수도 베이징이 세계 500대 기업 본부수 2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금융상업 서비스·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각 3위를 기록하며 2011년 9위였던 글로벌 경제영향력 부분에서 2012년에는 1위로 뛰어 올랐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수도베이징은 글로벌 경제 영향력 1위 도시로 급부상했으며 탑10 도시에 상하이와 홍콩이 포함되는 저력을 발휘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지난해 상품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3조8,667억달러에 달해 미국(3조8,629억달러)를 제쳤다 지난해 중국은 수출이 2조489억달러로 미국의 1조5,636억달러에 앞섰다중국은 지난 2009년 독일을 누르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데 이어 지난해 상품 무역규모에서 세계 1위경제국 미국마저 추월했다. AP 통신은2011년에 중국이 세계 124국의 최대무역 파트너인 반면 미국은 76국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15조달러가 넘어 중국의 두배에 이르고 있지만 이 역시 20~30년안에 역전될 전망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말 현재3조3,100억달러로 세계 1위이며 이 중미국의 국채는 1조1,000억달러가 넘는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회수할 경우 미국은 재정적으로, 또 국제 공신력에서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력 바탕 군사역량 확대

중국은 발전하는 경제력을바탕으로 미국에 맞서기 위해자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은 물론 인도, 베트남,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국 주변국가와의 관계 증대를 위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맹주를 자처하는중국으로서는 미국 위주의 기존구도를 깨려면 자체 군사역량을키우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 1월 5세대 스텔스 전투가 젠-20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F-35를 따라잡기 위해 개발한 젠-31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신형 전투기 개발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또 옛 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을 사들여 개조한 ‘랴오닝’를 지난해 정식 취역시켰으며 자체 기술을 이용해 최대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최대 사정 1만4,000km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평 41’을 지난해 시험 발사하는등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으며난사군도를 놓고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과 영토갈등을 빚고 있다.

■고도성장의 후유증 산재

중국 고속성장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와 연안·내륙, 도시·농간 발전 불균형 시정,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 공기와 수질 오염, 고성장 발전모델에서 안정 성장 모델로의 전환 등을 중국이 시급하게 헤쳐가야 할 주요과제들이다.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불균형 발전에 따른 사회 불평등과 갈등 해소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티베트와 위구르 민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도 위험한 요소이다.

중국이 아직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임금과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기대감으로중국 정부도 기존의 저임금 경제성장구조에서 기술에 바탕을 둔 하이택, 고임금 경제 구조로 전환을 모색하면서진통을 겪고 있다.

■세계 현안에서 양국의 협력 필수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 테러, 기후변화, 핵확산 방지 등 주요 글로번 현안은 이제 양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물론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정책에서도 북한에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조는필수적이다.

분명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에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국력에 걸맞은 대접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좋으나 싫으나 양국은 앞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대립 역시 불가피하지만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의 새 지도부는 여전히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대외 관계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특히 군사력 부문에서 미국을 넘지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공통 이익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할것이라고 전망한다.


< 조 환 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