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포트 미드에 위치한 NSA 본부 전경.

연방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시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6일 보도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에 따르면,이 법원은 지난 4월 NSA와 연방수사국(FBI)에 미국 최대의 이동 통신업체인 버라이즌(Verizon) 고객들의 통화기록을 수개월간 조사할 수 있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명령서는 버라이즌 측에 올해 4월 25일∼7월 19일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고객들의 모든 통화정보를 하루 단위로 NSA에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라이즌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지역정보가 담긴 고객들의 통화시점, 통화시간,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다.

다만, 통화내용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가디언은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도NSA에 의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활동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통화기록 수집활동이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국내 감시의 규모를잘 보여준다"며 오래 전부터 논란이된 국가기관의 시민 감시활동 범위에대한 논쟁도 재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가디언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 보도한 `비밀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통화기록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이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의 국가안보"라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도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통화기록수집은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입법·사법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명령문은 정부에 대해 모든 사람의전화통화를 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것이 아니다"면서 “수집하는 정보는통신 내용이나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나 통화시간 등"이라고강조했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테러활동에 연관된 특정 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광범위한 정보 접근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NSA의 통화기록 수집을 “오웰리언(Owellian,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는정부) 이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앞두고기대를 모았던 양국 퍼스트레이디 간 첫 만남이 무산됐다.

미국 언론들은 미셸 오바마(49) 영부인이 7~8일 남가주 랜초미라지 서니랜즈에서 열리는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셸이 딸들의 학기가 끝나지 않은관계로 남편인 오바마 대통령을따라 서니랜즈 회동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주석의 회동만큼이나 미·중 퍼스트레이디의 첫 만남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특히 외교가의 패셔니스타로 손꼽히는 미셸 여사와 펑리위안(50) 여사는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만남 성사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펑리위안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과거 중국의 최고 지도자 부인들과 달리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중국의‘ 첫 퍼스트레이디’로 평가받기도 한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미셸의 결정이중국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장기이식 규정 때문에 폐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던 열 살배기 소녀에게 미국 법원이 규정을 피해갈 길을열어주며 전국적인 구명 움직임에 동참했다.

사라 머나핸(10)은 태어날 때부터 폐에‘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유전병을 앓아왔다. 점막 생성 세포 결함으로 호흡과 소화 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사라가 사는 길은 하루빨리 폐를 이식받는 것이지만 장기이식 규정 때문에제때 폐 이식을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미국에서는 사라 같은 어린이에게는 의학적인 안전성을 이유로 같은 또래의 장기를 우선으로 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2세 미만 환자가 어린이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 대기자명단에서 우선순위에 놓이지만 성인의 장기를 이식받으려면 어른 환자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

사라는 장기기증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기증자는 나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근 사라의 건강상태가 악화해 폐를 빨리 이식받지못하면 수 주 안에 숨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사라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고 우선생명부터 구하고 봐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연방 의회 의원들도 사라가 성인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서도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도록 규정을 임시로 바꿔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캐슬린 시벨리우스 연방 보건부 장관은 형평성을 이유로 이 같은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사라의 부모는 5일 필라델피아연방법원에 보건부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날 정부에‘ 성인장기이식 시 12세 미만 아동보다 성인과 청소년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현 규정을 중단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사라에게 성인 장기를 이식받을 수있는 자격을 부여한 셈이다.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지난 5년 간 억류됐던 미국국적 화교의 출국을 허용했다. 5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화교 후즈청이 지난 2일 남가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의 가족들이밝혔다.

후즈청은 중국 톈진에서 사업을 하다 지난 2008년 산업 기밀을 빼돌린혐의로 1년 5개월 간 복역하고 나서도경쟁사의 소송 제기로 기소 중지 상태에서 출국이 금지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후즈청출국 허용 조치는 오바마-시진핑 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중국인권 문제에서 자국 입장을 변호하기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풀이했다.

영국 정부가 케냐 식민통치 시절 자행한 가혹 행위를 공개적으로 사과했다고 6일 B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1950년대 케냐 독립투쟁인 ‘마우마우 봉기’ 사건과 관련한 무력 진압 및 가혹 행위를 사과하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5,228명에게 1,990만파운드(약 3,1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영국 정부를 대표해 처음으로 케냐 사태로 고통과 고뇌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헤이그장관은 또 보상과 함께 런던시의 부담으로 나이로비에 기념비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늘어나는 가운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조차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가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72%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는 2004년의 59%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또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89%가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59%도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가 불가피한 추세라는 점을 전망한 것이다.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사회 내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 여론 변화의 최대 이유"라고 분석했다. 2013년 현재 미국인들 가운데 동성애자를 개인적으로 알미 국방부 소속으로 1952년 출범한 NSA는 통신감청이나 인공위성 등의 정보망을 활용해 테러동향을 감시하는 미국 최대 안보기관으로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의 통신기록, 이메일을 도청 또는 감청할 수있도록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직원수는 비밀이지만 더 잘 알려진 중앙정보국(CIA) 보다 규모가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타주 블러프데일에 대규모 데이터센트를 비롯, 전 세계에 감청시설을 운영하고있다. 메릴랜드주 NSA 본부의 주차대수만 1만8,000대가 넘는 것은 이기관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FISA는 국가안보국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감청, 통신수사 등을 진행할 경우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규정하고는 있지만,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사생활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보기관 NSA는

미 국방부 소속으로 1952년 출범한 NSA는 통신감청이나 인공위성 등의 정보망을 활용해 테러동향을 감시하는 미국 최대 안보기관으로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의 통신기록, 이메일을 도청 또는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직원수는 비밀이지만 더 잘 알려진 중앙정보국(CIA) 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타주 블러프데일에 대규모 데이터센트를 비롯, 전 세계에 감청시설을 운영하고있다. 메릴랜드주 NSA 본부의 주차대수만 1만8,000대가 넘는 것은 이기관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FISA는 국가안보국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감청, 통신수사 등을 진행할 경우 비밀법원인 해외정보 감시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포괄적인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