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 핵무기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없게끔 변환시키는 기술로 고준위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연구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파이로프로세싱 모의 실험실 PRIDE에서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미간 ‘원자력 기술이전 교환 각서’ 곧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핵연료 재처리 허용 포함

한국과 미국 양국이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JFCS)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이전 관련 정부 보증 교환 각서’를 곧 체결할 예정이다.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달 31일자 연방관보(Vol.78, No.105)에 이 같은 사실을 공고하고 예상 발효시기를 오는 17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같은 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교환 각서 문안 확정을 위한 검토를 마무리 했다”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친 후 양국 간 각서(note) 교환 절차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연방관보에 이날 전문이 공개된 교환 각서는 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이전하는 특정한 원자력기술을 다루는 규정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술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취하며 ▲제3국 이전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한미 양국은 2011년 4월부터 10년을 시한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포함한 원자력연료주기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기술이전 교환 각서가 체결되면 한미 양국의 공동연구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원자력의 민간용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1973년 3월부터 발효돼 2014년 4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 협상과정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5월 방미를 앞두고 2년 연장됐다.
현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지난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7차 협상을 벌였으나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에 대해 미국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9월 미국에서 8차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기술이전 교환 각서에 대한 미 에너지부의 공고는 “한미양국 공동연구 결과가 언젠가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저촉되는 한국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한 핵연료 재처리가 훗날 한미원자력협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 교환 각서 제2장 5조(재처리와 농축) C항은 한국과 미국과의 별도의 협약으로 특정 시설에서의 핵물질 재처리 및 농축의 허용을 가능케 하고, 제7장에는 이러한 협약을 한미원자력협정에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일단 한국에서 연구용 목적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길이 마련됐다.

교환 각서는 발효되는 순간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합의로 연장될 수도 있고 1년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쳐 일방적 해약도 할 수 있다.한편 한국에서 가동 중인 23기 원자로에서는 매년 약 700t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 12월 기준 1만1,798t이 원전 부지 내에 보관이 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저장용량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플루토늄 분리 원천차단
사용후 핵연료 처리술
■ 파이로프로세싱이란?

미국은 20년 전부터 고온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근원적으로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으며 핵무기 제조에는 전혀 전용될 수 없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핵심은 고온의 용융염 매질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종전의 재처리 기술과 달리 플루토늄의 선택적 분리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돼 있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라늄을 제외한 그 어떤 핵물질도 단독적으로 분리해낼 수 없다.

파이로프로세싱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젯거리인 반감기가 길고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는 원소들을 한데 묶어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한 후에도 소규모 저장이 용의해 필요 시 이들 원소들이 우리 환경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소멸 처리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회수해낸 핵연료 물질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고속로’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모두 안정한 원소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가 지니는 위험성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어 21세기 형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각광을 받으며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 소식
‘유엔 대규모 인원감축’ 보도내용 사실과 다르다
사무총장 대변인 성명, 연합뉴스에 오보정정 공식요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9일 한국 뉴스 통신사가 유엔이 창설 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정정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오보 정정: 연합뉴스에 보도된 유엔 예산 감축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연합의 기사는 (독자를) 오해하게 한다(misleading)”며 이 같이 밝혔다.유엔이 특정 언론사 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오보 정정’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메일에 첨부된 사무총장 대변인 성명은 “이번이 유엔의 첫 예산감축이 아니다”라며 “(기사에) 언급된 인원감축 규모는 사실이 틀렸다(factually wrong)”고 지적했다.또 “더 나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기가 급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또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외에도 “유엔도 세계 불경기의 여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감축은 다양한 수단방법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유엔 직원들은 긴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자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유엔 대규모 인원감축 추진... 창설 후 첫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유엔 대규모 인원감축에 반기문 총장 내부인기 급락’이라는 제목의 후속 종합기사에서 익명의 한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차 감축규모로 잠정한 260명은 뉴욕에 근무하는 본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무려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잘려나갈 것으로 알려지자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엔내 ‘인기’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국 주요 언론과 방송사들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잇달아 기사로 보도해 유엔이 ‘오보 정정’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