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얼마나 전화·컴퓨터망 정보를 몰래 수집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지도가 유출됐다. 미 정보 당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첩보를 캔 곳은 핵무장 파문을 일으킨 이란과 이슬람 테러세력이 출몰하는 파키스탄, 미국의 중동 동맹국인 요르단 등 3곳이었다. 특히 미 정보 당국은 자국을중국과 이라크 수준으로 엄중히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영국의 진보성향 일간지 가디언은연방 국가안보국(NSA)의 첩보 데이터 분석 도구인 국’ 경 없는 정보원’(BI)에 관한 내부 기밀문서를 단독 입수,이 BI가 만든 ‘세계 열기 지도’(GlobalHeat Map)를 8일 공개했다. 올해 3월 한 달 기준으로 작성된 이 지도는NSA가 외국에서 전화·컴퓨터 망 첩보를 캐내는 정도를 온도처럼 색깔로표기했다. 빨간색이 첩보 수집량이가장 많은 곳이고 짙은 초록색이 가장 적다는 뜻이다.

빨간색 국가는 이란과 파키스탄, 요르단 등 3곳이었다. 가디언은 BI 관련내부 문서를 인용해 NSA가 올해 3월이란에서 약 140억건의 전화와 전산첩보를 캐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감시 수위가 비교적 높은노란색 등급으로 중국·이라크와 같았다. 해킹 공격을 한다고 미국이 노골적으로 성토한 맞수 국가나 중동분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자국을 감시한다는 뜻이라 미국 내에서 파문이예상된다. NSA는 최근 자국민의 전화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를 대거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리하게 감시망을 운영한다’는 비판을받았다.

한국과 북한은 일본과 호주,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감시 수준이 낮은’짙은 초록색’ 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 감시 수위가 최저라고해서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핵문제등 현안에 관심이 적다고 단정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지난달 미국 당국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첩보 수집도 쩔쩔맨다면서 사이버 첩보전 등 첨단기술조차 쓸모가 없다고지적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추진하는 데이터 보호협정 체결과 대서양 양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미국 보안 당국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전화통화 및 인터넷개인정보 수집 파문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 패키지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개정안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수년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글로벌 IT기업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해온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국과의 데이터 보호 협정 추진이 무색해졌다.

또한 지금까지 공유해온 은행계좌정보 교환과 항공여객 정보 교환까지도 미국 측의 일방적인 정보 수집으로 EU 측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EU와 미국은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 또한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아무리 EU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고해도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를 막지 못하면 아무런소용이 없다는 데 EU는 분노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