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치안을 위해서라면 네이버후드 검사제의 강화가 필수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지난 5월21일 선거에서 현역인 카멘 트루타니치 현 LA시 검사장을 여유롭게 따돌리며 당선에 성공한 마이크 퓨어 차기 시 검사장은 하버드 법대를 나와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든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마이크 퓨어 차기 검사장이 이끌게 될 LA시 검찰은 검사만 500여명에 총 직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미국에서 시정부 검찰로는 최대 규모다.
퓨어 차기 검사장은 18일 본보를 직접 방문해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한인타운 등 치안확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네이버후드 검사제 활성화가 필수”라며 “시검사장 직을 시작하자마자 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비영리단체 활동경험을 통해 약한 자들의 시 검찰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며 특히 불법 쓰레기 방치 등과 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중언어 검사 채용 등에 나설 것이며 신임 검사 채용은 한인 등 LA 시의 다문화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시 검사장이 되자마자 형사ㆍ민사관련 효율성을 검토하며 추가 검사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퓨어 차기 시 검사장과의 일문일답.
-시 검사장 선거 이후 소감은▲15개 시의원 지역구 중 14개 지역에서 승리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LA 지역 치안확보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다.
-법조인보다는 정치인 출신 이미지가 강한데▲상대방 후보가 그렇게 공격했다 할지라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입법활동을 하기 전부터 5만여명의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재단 ‘정의의 집’(The House of Justice) 디렉터로 일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어진 가치관을 시 검찰 운영에도 적용할 것이다.
경범죄자들의 법적 처리, LA 항만, LA 국제공항, 홈리스, 빌보드 등과 관련해 LA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등 많은 일이 산적해 있다. 빌보드 관련, 환경파괴를 가져 오는 불법 쓰레기 방치 행각에 대한 단속 등 산재한 여러 이슈를 그동안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해결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 내 올림픽 경찰서 파견 검사제가 유명무실했다.
▲그동안 캠페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내세웠던 공약이 각 지역 네이버후드 검사제 활성화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대 초 내가 LA 시의원 시절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이었다. 로컬 비즈니스, 학교, 주민의회 등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각 지역 로컬지역 치안관련 현안 상황을 파악해 치안을 확보해 나가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현재 최근 시 재정난으로 인해 현재 시 검사장이 이를 줄여나갔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더욱 살릴 것이다.
-시 재정난인데 가능하다고 보나▲물론 큰 도전이다. 하지만 가장 최우선 과제다. 주민들이 직접 치안확보에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맞춤형 치안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이를 더욱 살릴 것이다.
-살린다는 것은 파견 검사수를 늘리겠다는 뜻인가▲그렇다.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행할지는 아직 시 검찰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에릭 가세티 시장 당선인 및 시의원들과 조율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적이다. 시 전체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인타운 내 가장 큰 현안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치안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다. 또 법규를 어기면서 영업을 하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인타운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꿔 나갈 것이다.
-현재 LA시 검찰이 직면한 현안문제는 무엇이 있나?▲우선 각종 인적ㆍ물적자원 부족이다. 업무량은 늘었으나 인원은 줄었고 이로 인해 시 검찰 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앞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개선할 것이다. 가장 최우선시되는 과제 위주로 일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검사 채용이 없었다. 앞으로 채용 계획은?▲형사ㆍ민사 관련 부서들의 운영 효율성을 검토한 뒤 추가 검사 채용이 필요할 경우 적극 나설 것이다. 그동안 LA 시 재정난으로 인해 검사 채용이 없었으나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이중언어 구사 검사들을 채용할 것이다. 시 검찰은 LA시의 다양성을 대표해 채용에 나설 것이다.
-한인 검사를 늘릴 계획은▲한인들은 신고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것이다.
-LA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다.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기 위해 각 부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알아내고 이를 개선할 것이다. 그것이 비용이 적고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을 것이다. 특히 소송에 대한 성향을 연구하고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책 수정 등을 통해 앞으로 이를 막도록 할 것이다. 시정부 상대 소송을 막는 비용이 변호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에 이에 집중할 것이다. 시장실, 시의회와 조율할 것이다.
-최근 LA 카운티 법원이 500여명을 감원했다.
▲우려가 크다. 우선 민사소송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오늘 LA 카운티 법원 판사 모임에서 이에 대해 토론했다. 앞으로 법원과의 조율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AB109 법안으로 인해 일부 수감자들이 주 운영 교도소에서 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AB109 법안은 경범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안이다.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해 교도소 운영을 위한 주 예산 확보에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경범자들을 카운티 운영 구치소에 수감토록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각 지역 범죄율은 줄어들었다. 앞으로 LA카운티 검찰, 법원, 각 지역 경찰과 조율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마이크 퓨어 차기 LA시 검사장(55)은 하버드대 학부와 하버드 법대를 나온 엘리트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1995년부터 LA시 의원직을 시작,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거친 화려한 정치 경력의 소유자이며‘주민 맞춤형 입법 전도사’로도 유명하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변호단체‘정의의 집’을 운영하는 등 시민운동에 뛰어들어 역시 하버드 법대 출신으로 시민운동을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닮았다. 하버드 법대 출신인 부인 게일 퓨어(현 LA카운티 판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는 그는 두 자녀 모두 예일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있을 정도로 엘리트 집안이다.
<마이크 퓨어 약력>
●1958년 샌버나디노 출생
●샌버나디노 고교
●하버드대 졸
●하버드 법대 졸
●변호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변호단체 ‘정의의 집’ 운영
●1994~2001 LA시의원(5지구)
●2006~2012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42지구)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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