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지지 얻으려면 대대적 손질 불가피

■ 남은 절차 및 전망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압도적인 지지로 연방상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해 이민개혁의 연내 성사를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연방 하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데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체자 구제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이민개혁파와 반대파의 힘겨루기 결과가 하원에서 어떻게 결판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에 불만을 갖고 있고 하원 일각에서는 포괄적 방식보다는 단계적 방식으로 이민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의 대전제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에 반대하고 있어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을 하원에서 표결하지는 않을 것이며 하원은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상원 법안이 곧바로 하원에서 표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 베이너 의장이 공언한 ‘해스터트룰’도 이민개혁 성사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다수가 이민개혁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당시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이민 개혁이 좌초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다.현재 초당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인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법안을 하원에 발의하고, 이 법안에 공화당 측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수정법안을 하원이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상원과 하원은 각기 자신의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양원 조정위원회 협상을 거쳐 단일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 양원 조정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단일 법안이 도출된다면 다시 상원과 하원은 이 단일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만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법안 입법 작업이 완료되며,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김노열·김상목 기자>

"역사적 진전" 일제히 환영
가족이민 축소.국경경비 강화엔 우려

■ 이민단체들 반응
역사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한인 단체 등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이민·민권 단체들과 노조 등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그러나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담긴 가족이민축소 조항과 강력한 국경경비 강화 조항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포괄 이민개혁 촉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연방상원 이민개혁법안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민 적체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고 환영하고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미 전국의 서류미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드리머 투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개혁 성사로 합법체류신분을 얻게 될 농장 이민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농장노동자 노조 연합’(UFW)는 전폭적인 이민개혁법안 지지를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알투로 로드리게즈 사무국장은 “새로운 이민자 시대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하원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원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상원 이민개혁법안이 담고 있는 가족이민축소안과 국경경비 강화 조항에 우려를 표시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차주범 교욱부장은 “이번 법안이 형제, 자매 등 가족들에 대한 이민초청을 제한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해 이 지역을 군사 지역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이제 시작인만큼 나쁜 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불체자 사면.취업비자 확대. 이민적체 해소...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핵심 조항은 우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는 전과조회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법안시행 6개월 이후부터 ‘임시체류비자’(RPI)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13년 후엔 시민권을 신청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현행 합법이민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직계가족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쿼타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대신 가족 3순위 일부와 4순위기 폐지된다.취업이민은 이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취업 1순위 대상자들이 쿼타에서 제외돼 취업이민 쿼타가 현재보다 2~3배 늘게 된다. 또, 법안은 4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장기 이민적체 해소안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공화당 요구대로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380억 달러 이상이 국경경비 강화 조치에 투입되며, 멕시코 국경지역에 경비 병력을 4만명으로 증원하고 국경 700마일 구간에 장벽설치, 또한 무인정찰기 배치 등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취업비자는 연간 최대 18만개까지 대폭 늘어난다. 대신 고용주에 대한 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이 전면적으로 의무화된다.


■ 포괄이민개혁 추진 일지

▲2006년 5월 이민개혁법안 연방 상원 통과
▲2006년 연방 하원 상정 불발로 포괄이민개혁법안 무산
▲2007년 6월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실패
▲2008년 11월 이민개혁 공약한 오바마 대통령 당선
▲2010년 금융위기로 이민개혁 유보
▲2011년 8월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추진 앞서 추방유예 행정명령 발동
▲2012년 11월 히스패닉 유권자 압도적 지지로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2012년 12월 오바마 대통령, 포괄이민개혁 1년 이내 성사 다짐
▲2013년 4월 16일 연방 상원 이민개혁8인 위원회 초당적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 공개
▲2013년 5월 21일 연방 상원 법사위, S.744안 가결, 본회의 상정
▲2013년 6월 27일 포괄 이민개혁법안 연방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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