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 2년 7.75% 인상...2008년이후 최대폭
경범 불체자 이민국 구치소 송치 안해

올 하반기에도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진다. 우선 뉴욕시내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임대료와 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플라스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경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국 구치소로 넘기지 않는 법안이 발효되는 등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이 펼쳐진다.

■아파트 임대료 대폭 인상=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내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임대료가 10월1일부터 1년 계약시 4%, 2년 계약시 최대 7.75%씩 인상된다. 이날 결정된 인상폭은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지난해 1년 계약시 2%, 2년 계약시 4% 보다 각각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상태다.

■뉴욕시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뉴욕시의 플라스틱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 시행된다. 플라스틱 장난감과 옷걸이, 샴푸 통, 아이스커피 컵,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컨테이너, 요구르트 통 등을 분리해 버려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도세 인상=뉴욕시내 수도 요금이 7월1일부터 종전보다 5.6% 오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 조치로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평균 수도 요금은 3~4달러 씩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전거택시 분단위 요금 청구=각종 요금시비로 논란이 일었던 맨하탄 일대 자전거 택시들은 12일부터 손님들에게 분 단위로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용요금 책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전기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분당 이용요금을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와 크기로 안내판에 적어놓아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들은 시정부가 공인한 초시계 만을 사용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주 7일 개관=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했던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7월1일부터 일주일 내내 개관한다. 단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1월1일), 5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경범불체자 이민국 안넘긴다=뉴욕시는 7월27일부터 경범 불법체류자들 경우 이민국 구치소로 넘기지 못한다. 지난 3월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한 ‘시큐어 커뮤니티 제한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라 해도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중범죄가 아니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갱단 및 테러리스트 명단 등에 올라 있지 않는 경우 이민국 구치소로 송치 하지 않는다.

■학자금 이자율 인상=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서비스인 ‘스태퍼드론’의 이자율이 1일부터 종전 3.4%에서 6.8%로 2배 폭등했다. 이번 조치로 스태퍼드 론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7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적잖은 부담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오는 10일 종전 3.4% 이자율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일말의 기대는 남아있는 상태다. <조진우·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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