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7일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8명으로 확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난달 21일 해상통운 전문가 닐 왓츠 추가임명
해상통운 수단으로 국제사회 제재 피해가는 북한 단속 강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 감시 강화에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달 21일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남아프리카 출신 닐 왓츠를 해상통운 전문가로 추가 임명한 사실을 통보했다.왓츠는 오랜 해군 경력이 있는 해상교통 전문가이다.이로 인해 전문가패널은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엔이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 이행에 있어 해상통운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북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14일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1718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09년 6월12일에는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유엔 사무총장이 ‘1718 위원회’ 산하에 총 7명까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년 임기의 패널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안보리는 그 후 대북제재 결의 1928호(2010년), 1985호(2011년), 2050호(2012년)를 채택해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계속 연장했으며 3월7일에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094호(2013년)를 통과시켜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7일까지 다시 연장시키는 한편 패널 인원수를 8명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은 3월28일 안보리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기존 7명의 전문가패널을 모두 연임시키고 곧 이어 8번째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지난 달 21일 공석에 왓츠를 추가 임명한 사실을 전한 것이다.

왓츠가 동참하게 된 전문가패널에는 일본과 중국 전문가가 핵 문제 및 핵물질 수출 통제를, 프랑스 전문가가 미사일 기술, 미국 전문가가 재정, 영국 전문가가 지역문제, 러시아 전문가가 통관에 대한 회원국들의 감시를 각각 담당해 왔으며 한국 외교부 출신 이장근 전문가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한편 전문가패널은 지난 달 11일 안보리에 제출한 2013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 편의치적 선박을 25～30척으로 추정하고 외국회사를 위장회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과장
UN 북한대표부 대사급 파견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과장이 주유엔 북한대표부에 대사급 외교관으로 파견됐다.
장 대사의 유엔 진출은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 통로로 알려진 소위 뉴욕채널의 북한측 담당 한성렬 차석대사가 장기간의 유엔 근무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북한대표부 측근 인사는 “아직 유엔에 위임장을 공식 제출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업무 분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한 대사의 후임 역할을 할지 않할지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의전 및 연락실은 최근 업데이트한 북한대표부 외교관 명단에 이미 한 차석대사를 장 대사로 교체했다. 올해 초 한 차석대사의 귀임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항간에서는 한 차석대사 아래서 역시 미국 업무를 담당한 최일 참사가 뉴욕채널을 이어 받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한편 맨하탄 43가 2 애비뉴 ‘디플로맷’ 건물 13층에 세를 들어 입주해 있는 북한대표부에는 현재 신선호 대사를 포함해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 기자의 눈/ 북한의 착각
신선호 주유엔 북한 대사가 지난 달 21일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북한이 유엔 사무국 의전실 공보처에 청원해서 세계 192개 회원국 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꼬박 3년 만이다. 북한은 2010년 천암함 폭침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서자 억울하다며 해명 차원에서 나선 적이 있다.

한국은 그 해 6월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고 북한은 이에 맞서 같은 달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신 대사는 당시 “천안함 조사결과는 남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A부터 Z까지 날조한 것”이라며 “남한이 지방 선거를 위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을 연장시키고 진보적인 하토야마 정권의 퇴진을 유도해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효과를 얻었다”며 “천안함 조사결과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봤다”고 화살을 돌렸다.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70여명의 기자들이 국제사회의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사건을 놓고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발표를 하는 신 대사를 어이 없이 바라본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 대사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는 제목의 장문 성명을 약 30분에 걸쳐 낭독했다. 그가 늘어놓은 ‘유엔군사령부의 조작경위와 그 본질’, ‘유엔군 사령부 해체의 필요성’,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 등은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들이다.

실제로 유엔은 수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슈다. 그리고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100여명 기자들에게도 유엔이 무려 60여년 전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로 탄생시킨 ‘유엔군사령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에 전쟁의 비극과 한반도의 심각한 상태를 재차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회견장에는 북한의 ‘억울함’ 호소에 동정심이 이는 느낌마저 도는 듯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성명발표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급변했다.
신 대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질문하는 한 기자에게 “북한에는 그 어떠한 인권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것. 기자들은 당연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그 순간 신 대사가 앞서 발표한 모든 내용에 대한 신빙성도 기자들이 내뱉은 피식하는 조소에 담겨 날려 버려지는 듯 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날 회견을 성공적으로 자평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이야 어떻든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널리 알렸다는 착각에서다.국제사회가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