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7일 개최한 NSA 부정 정보수집 의혹 청문회에서 존 인글리스 NSA 부국장(왼쪽 세 번째) 등 관계 자들이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의 폭로가 주요국정보 동맹에 얼마나 타격을 줬을까.

첩보분야 전문가들은 안보상 필요때문에‘ 다섯 개의 눈’(Five Eyes)으로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의 첩보 동맹이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섯 개의 눈이 대규모 테러를 저지하는데 이바지했고 비밀 감시조직에 대한 비판이 아무리 거세져도 누구도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 개의 눈은 제2차 세계대전때 독일과 일본 해군의 암호를 풀려고 협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로감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세계 곳곳에서 정보를 공유했다.

다섯 개의 눈 참가국은 각기 다른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한다. 기술력과예산에서 가장 앞선 것은 미국이다.

전통적인 첩보 강국은 과거 식민지국가의 정보망을 구축한 영국이다. 호주는 지역적인 정보에 뛰어나 성장하는 아시아 세력을 보는 창을 제공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이나 미국 정보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동맹국기관에 자국 인력을 파견해 정보를수집한다. 전직 CIA 관리 밥 에이어스는“ 미국은 대가로 다른 것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은 런던에서 북서부에서 300㎞ 떨어진 멘위스힐에 있는 세계 최대의 합동 감청기지는 NSA에 의해 운영되고 영국 정보통신 본부(GCHQ)의 분석가를 비롯해 수백명의 영국인이 고용돼 있다. 호주 위성추적기지 ‘파인 갭’에서는 NSA 관리들이 수십 명의 현지 인력과 공조하고 있다. 미국은 뉴질랜드 전자정보기지인 와이호파이 첩보국과 전신첩보기지인 탕기모아나 첩보국에도 한 번에 3∼4명을 파견한다.

이들 5개 참가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은 2006년 영국에서 대서양을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10대를 액체폭탄으로 폭파하려던 테러를저지한 사건이다. 호주안보정보기구(ASIO)는“ 국가 간 정보 공유는 테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을 파악하고예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스노든의 폭로와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러셀 노먼 뉴질랜드 녹색당 공동대표는“나는 총체적인 감시국이 아닌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오래된영미 갱단 다섯이 더는 세계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에 반대하는 미국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소송을 냈다.

비영리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1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그린피스, 휴먼라이츠워치 등의 단체를 대표해 연방 정부가 보유한 통화기록을 반환하고 폐기하라는 소송을제기했다. 19개 단체가 약 90만명을대신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은 전자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으로 통화기록을 대량 수집한 것이미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참가단체인 퍼블릭놀리지의셔윈 시는 정보수집이 “사생활만 침해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결사의 권리를 해친다"고 말했다.

EFF의 법률 대리인 신디 콘은 전화발신 기록인 메타데이터(속성정보)를수집하면 누가 어떤 집단과 협력하고있는지를 정부가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콘은 “논쟁이 되는 총기소유 정책이나, 마약 합법화, 이민 등에 관해 견해를 가진 이들은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며 “정치적 논쟁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노출된 우려가있다면 누구나 참여를 꺼릴 것"이라고지적했다.

NSA의 정보수집이 부당한 체포와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