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울프 연방하원의원

프랭크 울프 연방하원의원, 오바마행정부 질타
“핵무기.한반도 긴장완화에만 초점, 인권문제 외면”
북미 대화시 인권문제 주요의제로 다뤄져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출신 프랭크 울프 연방하원의원은 17일 의회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앞으로의 북미 대화에서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프 의원은 이날 하원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앞서 같은 날 오전 하원공화당협의회와 외교위원회가 미주한인 400여명을 워싱턴 D.C에 초청해 가진 ‘미주한인공청회의’(Korean American Meetup)를 상기시킨 뒤 “끝없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북한 인권 현황은 미주 한인사회가 (의회로부터) 바라는 주요 의정 및 정책 활동사안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울프 의원은 “아쉽게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구의 어두운 곳(북한)에 빛을 밝히는데 지금까지 바친 노력만을 보면 역사에 가장 잔인한 정권들을 방불케 하는 북한의 불순하고도 참혹한 수용소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며 현 정부의 미미한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꼬집었다.그는 이어 탈북자 신동혁씨의 삶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는 북한 정권이 운용하고 있는 잔혹하고도 비인도적인 강제노동 수용소의 성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실제로 10년도 더 지난 이전에 인공위성 사진이 그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참으로 이들 수용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전쟁) 정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도대체 이(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악행을 떠받치고 영속시키는 정권(북한)에 대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울프 의원은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가 최근 북한인권조사위(COI)를 구성한 사실에 대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이 위원회가 오랜 고통을 겪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가 있다”며 “그러나 위원회 구성 결정이 내려진 뒤 불과 한 달 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있었음에도 회담결과 발표에서 북한 핵무기와 한반도 긴장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몰아세웠다.

울프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사용은 물론 이란과 같은 ‘적성국가’(Rogue State)와 핵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위협을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을 위해 끔찍한 북한 인권 현황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수년에 걸친 이러한 협상이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2008년도에 중단된 6자 회담 절차가 되던, 그 이외의 다른 형식이 되던 앞으로의 모든 대북대화에서는 반드시 인권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며 “새로운 ‘북한 프레임워크’(Framework) 마련이 절실하다. 단 하루라도 더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 또는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처사”라고 의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또 탈북자 문제에 있어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탈북자 인권에 앞장서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추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프 의원의 이날 발언은 지난 달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에 강제 북송된 사건이 공화당 지도부를 크게 자극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공화당 출신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강제송환에 대한 대안을 찾아나가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대북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등 금융제재에 나선 것에 고무됐으나 이제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적인 협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울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정권의 인권개선을 압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문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려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함께 인권개선과 체제 개혁을 압박해 나가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버지지아주 하원 10지구를 대표하는 울프 의원은 17선 중견의원으로 연방의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산위원회 소속이자 통상법무과학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공화 초당차원에서 국제인권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구성된 ‘톰랜토스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특히 미주한인들의 북한이산가족상봉,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현황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 ‘핵무기 개발 관여’북한 금융기관 2곳. 개인 2명
’특별지정제재대상’에 추가
북 ‘대동신용은행’미국내 자산 동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금융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한 사실을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특히 이중에는 돈세탁 및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북한의 금융회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날 발행된 연방관보(Vol.78, No.134)에 따르면 OFAC는 지난 달 27일부로 평양 보통강호텔에 소재한 대동신용은행과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과 중국 다렌에 각각 주소를 둔 ‘디씨비 파이낸스회사’(DCB Finance Limited)를 금융기관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디씨비’는 ‘대동신용은행’(Daedong Credit Bank)의 영문 약자를 딴 것으로 디씨비파이낸스사는 중국과 버진아일랜드에서 영업해온 대동신용은행 해외지점으로 추정된다.

OFAC는 또 대동신용은행 재무담당(Treasurer) 김철삼(생년월일 1971년 3월11일)과 북한 원자력총국 대외국장 손문산(생년월일 1951년 1월23일)을 개인 제재대상에 함께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내 자산은 물론 미국의 지배력(Control) 안에 있는 자산이 모두 동결되며 거래도 금지된다.

OFAC는 지난 달 27일 보도자료에서 대동신용은행이 유엔 및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단천상업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고 디씨비파이낸스회사는 북한이 2006년부터 국제 사회 감시를 피해 금융 거래를 해온 곳이라고 밝혔다.또 김 대동신용은행 재무담당은 중국 다렌의 디씨비파이낸스회사 대표로 활동해왔으며 손 원자력총국 대외국장은 2010년부터 북한의 핵 연구기관을 총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